공시가격 인상에 증세 논란…‘1주택 재산세 인하’ 곧 발표

[앵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와 비슷해지게 끌어올린다는 소식, 어제(27일) 전해드렸죠.

이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세 논란에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관건은 대상 주택의 기준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이 아파트 108㎡는 지난해 7억 9천만 원이던 공시 가격이 올해 10억 3천만 원으로 30%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를 넘었고,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5% 상승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세도 늘어 서울에서만 58만 가구,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지난해보다 30%를 더 내야 합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6억 초과 주택은 전년도보다 30% 넘게 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만 이 정돕니다.

앞으로 공시 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중저가, 1주택 소유자 만큼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제시됐다가 이 보다는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 원으로 하면 서울에서만 225만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89%가 해당 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면 서울에서 200만 가구, 전국에서는 약 1200만 가구로 좁혀집니다.

세율은 0.05%p 깎아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최고세율이 0.4%인 점을 감안해 체감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정부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