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혹’ 13번 고발에 10번 고발인 조사…이번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어 어제(18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10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보통 고발인 조사는 수사 단계 중 아주 초반에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고발인을 10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 중인 이 사건은 검찰만 7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지독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고발인에게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총선 국면에서도 자신의 비리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고발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사건, 제기된 지는 9년 된 의혹입니다.

■고발만 13번...‘딸과 아들’ 관련 의혹은

고발만 13번 이뤄진 의혹들입니다. 그중 나 전 의원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알아봅니다.

△<딸 성신여대 입학 등>
제기한 의혹 중 첫 번째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친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면서 부정입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0월 성신여대는 “내부 감사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의적 규정해석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불법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학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재판 1, 2심에서 모두 ‘부정행위라고 명시한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난 2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들 연구 특혜 의혹 등>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연구 발표문’과 관련된 겁니다. 모두 2건입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제1 저자와 제4 저자로 등재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대의 판단이 올해 6월 나왔습니다. 2건 중 제1저자 등록에 대해선 “공저자 중 김 씨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으므로, 제1 저자로 표시하는 것이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4저자 등록에 대해선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면서 “김 씨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서울대는 밝혔습니다.

안 소장은 “2건 중 4저자 논문의 경우 논문 저자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발표문이 나오고 다음 해에 김 씨는 2016년 미국 예일대에 입학해,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안 소장 측의 주장입니다.

나 전 의원은 “아이가 한 학기 올A 학점을 받는 등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면서 정상적인 입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SOK’ 의혹은?

△<스페셜올림픽조직위 특혜채용 의혹>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채용조건 및 절차는 모두 지방공무원인사지침 및 조직위원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해 정해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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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에서 생긴 의혹이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회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나 전 의원의 딸이 SOK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려 ‘특혜’였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OK 측은 “김 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나 전 의원의 딸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체부가 승인해 통지한 임원 명단에 딸 이름이 없어, 딸이 SOK 이사로 선임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면서 당연직 이사 선임이 정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해왔다”...속도낼까?
고발한 지 1년 넘은 이 사건은 진도를 나가고 있었을까요? 10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 소장은 “검찰이 올해 초 성신여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면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번의 고발인 조사 중 3번이 ‘경찰’에서 이뤄진 고발인 조사인데,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내용까지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던 자료까지 넘겨받았다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른바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 소장도 “수사가 많이 늦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수사가 더뎠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