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박지원 대북 송금, 선한 의도” 장제원 “또 해도 되나?”

-장제원 "현 상황에서 대북정책은 실패…새 외교안보라인 확증 편향 우려"
-김종민 "서훈-박지원, 자타 공인 대북 전문가…이인영은 창조적 뉴페이스"
-김종민 "기존 대북라인, 이와 차별화한 새 신진대사의 배합 기대"
-장제원 "강온전략 방향 고민해야…유화정책 계속된다면 북한이 깔볼 것"
-김종민 "박지원 '대북송금' 실정법 어긋났지만 선한 의도…포괄적 판단 필요"
-장제원 "이 정부에서 대북 불법 송금 또 해도 되는 건가?"
-장제원 "통합당, 헌재 판결 전까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할 것"
-김종민 "공수처는 이미 입법 완료…통합당, 공수처 구성 협조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7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남북, 북미 상황이 교착 상태인 지금 비건 부장관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봅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박찬형 조금 전에 지금 비건 부장관이 도착한 것 같거든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 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북한 문제 관련해서 주 이슈로 다루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뭐 북한 문제도 당연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냐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대가 양국 간에 준비가 됐다, 이런 징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텐데, 저는 우리 쪽의 능동적인 어떤 고민, 제안, 이런 것들이 좀 더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뭐 그런 준비를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나간다는 그런 징후는 아닌 것 같아요.

◎박찬형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할 것 같아요?

▼장제원 저도 두 가지 의제가 다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일정 부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북미 간 문제를. 그게 좀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가지 의제가 병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을 경우에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우리가 협상력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좀 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손해 볼 게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다가 자칫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고지..

▼장제원 협상력이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찬형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여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지금 비건 방한 사흘 전부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의 의사가 빠져 있는 3차 북미 회담설, 이거 관련해서 아연하다,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또 오늘 북한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명백히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금 거친 언사입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북한의 일반적인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게, 대개 전략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사실 북한과 외교할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외교 문법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뭐 북한 나름대로 특성이니까 우리가 그걸 뭐 또 문제 삼아서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이 이 상황을, 이런 교착 상황을 끝까지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일종의 불신, 자기들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 제기, 또는 약속들을 이행 안 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시정과 자세 전환,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북한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상황을 열어가기 위한 모멘텀을 어떤 창조적인 해법으로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거친 언사 그대로 받을 필요 없다?

▼장제원 그렇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김종민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북한의 저런 태도를 우리가 좀 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역발상을 해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강공책으로 나오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 너희들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반도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벼랑 끝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가지고 좀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양쪽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북한의 저런 강공책을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도 한번 고려해봄직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제원 북한은 저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한국의 긴장감이 높냐,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부담을 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평화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저렇게 경직돼서 나오는데 미국이 좀 더 역할을 해라, 이런 양쪽으로 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찬형 그런데 말 그대로 해서 정말로 한국의 그 운전자론, 그거 하지 말고 한국 빠져라. 조금 더 북한이 미국이 가까이에서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제 새 판을 짜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도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장제원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빠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주체인데.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저는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 바이든과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재선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기 미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간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큰 도박을 트럼프가 벌여보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이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강경으로 나왔을 경우 1994년도에 클린턴 정부에서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을 때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북핵 문제를 긴장을 더 키워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미국이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박찬형 북한이 미국 대선 이용해서 올해 안에 뭔가를 할 의도는 좀 있어 보여요?

▼김종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은 두 가지 옵션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벼랑 끝 옵션은 좀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영변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의 수준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방아쇠 한 번 잘못 당기면 그때는 수습이 가능한 핵개발 단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습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수준이라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벼랑 끝, 파국 옵션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뭔가를 압박을 하는, 앞에 장제원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게 좀 저는 공감이 가는데,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트럼프도, 트럼프도 뭔가 상황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발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박찬형 대선에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니까.

▼김종민 그것도 한국 입장에서도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장제원 그런데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무조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의 저러한 행동에 트럼프가 너무 이벤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특히 볼턴의 회고록 나온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섣불리 추진을 했다가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런 회담 쇼로 끝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더 몰아붙여가지고 좀 강공책으로 해야 오히려 더 미국 내의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택할지는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문제 새롭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교 안보 라인 이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 그리고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그리고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내정을 했는데요. 외교 안보 라인, 민주당 계열에서는 뭐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박지원, 서훈, 사실 안보실장, 저기 안보실장이 빠졌는데. 서훈 라인만큼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나 분석력이나 이해가 높은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를 한번 돌파해보고자 박지원 원장과 서훈 실장을 기용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경륜과 북한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장점도 있을 수가 있다. 다만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잖아요. 그러면 큰 정책은 변하지 않더라도 뭔가 전략적 접근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안보 라인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에요. 모두 다 유화 정책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정부 내에서 좀 레드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지금 야당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정부 내에서라도 레드 팀이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정책이 잘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획일성은 집단적 사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박찬형 그러니까 그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장제원 그렇죠. 집단적 사고에 빠질 경우에 확증편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보기에는 이 라인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박찬형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대북 정책 실패하셨고 규정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장제원 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스코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박찬형 그리고 이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대북 정책 실패는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진단이고요. 지금 실제로 북핵 위기 상황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약간 교착에 빠지긴 했지만 해결의 여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상당히 좀 좋은, 그러니까 해볼 만한 상황인데 약간 교착되는 걸림돌이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색깔이 좀 비슷하다, 동종교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햇볕정책이라든가 포용 정책이라든가 이런 대화 정책, 이런 기본 정책 기조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 점에서는 일관적인 어떤 대통령의 정책 방향,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 그런 진용이 불가피한 건데, 저는 이번 인사는 핵심이, 서훈, 박지원 라인과 이인영 라인, 이 두 인사..의 결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박찬형 이런 면에서요?

▼김종민 서훈, 박지원 두 분은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전문가입니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상 이분들과 대화했던 북한 분들이 아직 협상 당사자로 있을지 잘 모를 정도로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을 잘 알고 북한과 익숙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잘 알고,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또 생겨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저는 이제 이인영 장관은 비록 뭐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의욕도 있고 또 외통위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새롭게 참신하고, 또는 약간 창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뉴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북 정책 라인과 약간 다른 새로운 신진대사, 이 두 가지가 좀 배합되는 그런 진용으로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요, 김종민 의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아무리 여당 의원이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연락사무소 폭파한 게 과거보다 나아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큰 정책은 바꾸지 못할지언정, 강옥 전략들을 조금 더 전략적인 방향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계속적으로 유화 정책, 유화 정책 간다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개개인이 조금 느끼시는 게, 판단하시는 게 조금씩 결이 다르실 것 같고요.

▼김종민 과정에 있다.

▼장제원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타 공인 대북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 말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하태경 의원은 반성문부터 써라, 이런 거친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저는 박지원 후보의 그러한 북한에 대한 이해도, 또 인맥, 분석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현존하는 한국..

◎박찬형 최고 전문가다?

▼장제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점은 많지 않습니까? 대북 불법 송금을 가지고 실형을 받으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걱정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첫 일성이 저는, 우리 박지원 대표님 제가 참 친하게 지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 국정원장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찬형 대북 자금 문제, 이런 거는 아마 청문회 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제원 나올 수밖에 없죠.

◎박찬형 어떤 얘기를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김종민 저는 그 점에서 대북 송금 문제는 2003년도에 참여정부 처음 시작할 때 쟁점이 됐었는데요. 제가 그때 청와대에 같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문희상 그때 비서실장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실상 실정법상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실정법의 처벌을 받긴 했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이나 아니면 사적인 어떤 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실정법에 좀 어긋나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배임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상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정말 그게 직무상의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 실정법에, 어떤 법 절차에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지, 이거를 박지원 개인이 책임져라, 이러고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아마 청문회 때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장제원 또 해도 되나요? 대북 불법 송금 또 해도 돼요? 이 정부에서도 해도 됩니까?

▼김종민 아니죠. 그건 정책적인 판단도 거기 개입돼 있는 거니까.

▼장제원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고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김종민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박찬형 이인영 후보자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소감을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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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6일)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어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놓는다면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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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노둣돌을 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진용이 바뀌면 북한도 좀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그게 이제 사람 바뀌는 거에 바로 대응해서 바뀌진 않을 거고요. 이제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상상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상상력의 내용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한테도 이제 명분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남한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 당신들 뭐 하냐, 무성의하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또 대화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지금 대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통일부의 역할이 없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안보실하고 국정원 사이에서 벌어졌지, 청와대 중심으로 벌어졌지 통일부가 사실은 크게 역할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박찬형 그래서 김연철 장관도 속으로 그걸 좀 불편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제원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통일부 장관 역임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4선입니까? 4선 중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량감에 있어서 조금 통일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야당과의 소통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중진 무게감 있는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돼서 야당과도 좀 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둣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청문회 또 우리 이인영 장관 후보의 그러한 편향적 대북관이라든지 너무 이념적 편향성, 이런 것들은 좀 정책적 방향에 대한 질문들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 새로운 후보자들,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답을 할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를 했는데요.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상임위원 명단을 다시 제출했어요. 의원님은 명단 안 바뀌셨죠?

▼장제원 저는 계속 법사위더라고요. 의장님도 법사위 강제 배정하고..

◎박찬형 법사위에 애착이 좀 있으신가요?

▼장제원 우리 원내대표도 법사위 지정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찬형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제원 저는 사실은 국회에 제가 9년째지만 법사위, 행안위, 예결위밖에 안 해봤어요.

◎박찬형 다른 거 하고 싶어 하진 않으셨어요?

▼장제원 글쎄, 저는 법사위가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같이 법사위시죠?

▼김종민 네, 바로 앞자리예요, 장제원 의원님.

◎박찬형 국회 상임위 떠나서는 어떠십니까, 두 분 관계?

▼김종민 뭐 친해요. 잘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혁신포럼이라고 장제원 의원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포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의원 중 유일하게 거기 가입된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갔었는데, 제가 그 1시간 반 정도 모임 같이하면서 느낀 게,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은 정말 다를 게 없어요.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경로상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방향은 비슷한데, 목표는 다 비슷해요. 한데 왜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고 계속 오래 질긴 싸움을 하는지, 이거 한번 연구해서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제원 의원님이 법사위에서도 너무 이제 공격수, 특급 공격수거든요. 공격수보다는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마무리해내는 그런 노력을 이제 3선 중진 의원으로서 해 주시면 좋겠다.

▼장제원 아니,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제가 발언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꼭 제가 발언할 때 우리 김종민 의원이 끼어드세요.

◎박찬형 상임위 때 좀 이렇게 충돌하시는 거 좀 자제하시고.

▼장제원 아니, 저는 김종민 의원의 생각하는 거, 또 국가에 대한 방향, 저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김종민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라서 김종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경제포럼에 제가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박찬형 지금 법사위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통합당이 법사위는 못 가졌는데, 위원장을 못 가졌는데, 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을 신경 써서 배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제원 그러니까 이번 원 구성, 상임위 배치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운영위에 화력을 좀 집중해가지고 청와대, 우리가 국회 내에서 어떤 견제 기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해서 직접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배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상임위에 많이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배려, 특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배려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원 구성이 적절히 되지 않았느냐.

◎박찬형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배치를 하신 건 아니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러니까 전략적 배치 하나하고 의원들에 대한 배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배치한 거죠, 뭐.

◎박찬형 이제 그런데 아마도 7월 임시회에서 제일 뜨거울 부분이 이제 공수처장 관련입니다. 청와대가 또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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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 대통령(6일)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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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민주당 입장 좀 여쭤볼게요. 지금 추천위원 후보자 압축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여기에 김인회 인하대 법대 교수, 검찰개혁 설계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종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로 모아진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추천위원님들이 법사위원님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분 어떠냐, 저런 분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거론은 여러분 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분으로, 이렇게 두 분인데, 이게 좁혀져 가는 과정은 아니고,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박찬형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 하셨고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여기에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장제원 제가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한 게, 저희는 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라고 지금 공수처법에는 규명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 사항이 아니에요. 감사원과 선관위가 3부에 속하지 않지만 그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관련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추미애 장관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다. 그 폭주기관차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야당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박찬형 그렇다면 이제 추천위원 제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계획이에요?

▼김종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약간 갈등이나 아니면 기 싸움 같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법이 입법이 됐어요. 동의하지 않는 입법이라 하대로 법이 입법이 된 거를, 그 입법된 법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저는 이제 문제 제기는 하겠지만 법 안에 들어와서 위원 추천을 통해서 거기 보장된 법의 취지가 비토권을 야당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위헌 판결은요, 만약에 위헌 판결이 확신이 되면, 그러면 놔두세요. 그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미리 야당이, 미리 그거를 예상을 해서 이거 위헌 판결 날 거니까 우리는 이 법을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위헌 내놓고 법 안 지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박찬형 입법 기관에서는 이제 법은 지켜야 된다는..

▼장제원 아니요. 법은 지키는 걸 떠나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공수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공수처가 발족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다, 이렇게 나버리면 이거 굉장히 헌정에 물의,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박찬형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장제원 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받아보고 공수처 출범하더라도..

◎박찬형 늦지 않는다?

▼장제원 이게 뭐가 늦습니까?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느 3부에도 속하지 않는데 왜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보고 그때 저희에게 추천위원 내라고 하면, 저희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종민 그게 지금 인권위원회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장제원 인권위원회는 권고 기관이잖아요. 강제 조항이 없어요.

▼김종민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례가 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에 지휘 체계나 아니면 헌법상의 이런 체계에서 이탈돼 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저는 만약에 이제 통합당이 이게 위헌 판결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공수처 출범 과정에, 입법 절차에는 협조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납니다, 일정상. 그러니 지금 이 구성 절차는 구성 절차대로 입법 사항에 따라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가두기 전에 이게 결론이 나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 잠시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김종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찬형 자, 잠깐만요. 30초씩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장제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법적 안정성을 갖다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집중 심리해서 결론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자, 30초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민 지금 이게 20년 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론이 20년 동안 헌법에도 위반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당이 막판에 지금 이제 위헌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막판에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했습니까?

◎박찬형 이대로, 이대로..

▼장제원 멋대로 그냥 짓밟아놓고..

◎박찬형 시간을 좀 주시죠?

▼장제원 짓밟고 패스트트랙 해놓고. (웃음)

▼김종민 20년 동안, 20년 동안 정상적인 논쟁을 한 거를 이제 새롭게 위헌 논쟁을 가지고 오는 거, 이건 어떻게든지 좀 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박찬형 자,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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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민주당 의원(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찬형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는 결과가 너무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게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선거 시작할 때 얘기고요. 진행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니까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낙연 총리가 당 대표를 나오고 또 김부겸 장관도 당 대표를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는 유력한 대권 주자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력 체제로 지금 모이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당의 당력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의 움직임들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께서 무난하게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국무총리 때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 후반기에 청와대는 실적을 내고 싶어 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무리한 요구, 여당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있었을 때 이낙연 총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서 냉정하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