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얼굴과 함께한 심상정 대표 “우리의 각오는….”

입력 2020.05.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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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

"21대 정의당 의원들의 각오는 이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정의당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대표가 밝힌 포부입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정의당이 처한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제가 함께 읽히는 대목입니다.

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신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과 '미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심 대표를 비롯한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심 대표를 제외하면 배진교·류호정·이은주·강은미·장혜영 의원 모두 비례대표 초선, 국회에 입성하는 정의당의 새얼굴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 우선 추진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3대 과제는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회 최연소 당선인 류호정 의원도 "여성의원으로서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이 그리는 '그린뉴딜', 심 대표가 직접 발의

심상정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대표 과제로 그린뉴딜 추진법 발의를 직접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큼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이 그리는 '그린뉴딜' 법안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자연스러운 입법 공조?

정의당이 오늘 제시한 '그린뉴딜 특별법',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모두 6석뿐인 정의당의 독자적 입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77석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입법 공조가 필수인 상황, 정의당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슈인 만큼 여당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공조에 치중해 정의당만의 독자 노선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고민으로도 읽힙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핵심 추진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비동의 강간죄'를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 등도 정의당에서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만큼 포스트 코로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얼굴들이 전면에 등장한 정의당, 21대 국회에서 차별성 있는 입법활동으로 정의당만의 가치와 색깔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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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얼굴과 함께한 심상정 대표 “우리의 각오는….”
    • 입력 2020-05-31 17:40:58
    취재K
■정의당 "이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

"21대 정의당 의원들의 각오는 이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정의당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대표가 밝힌 포부입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정의당이 처한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제가 함께 읽히는 대목입니다.

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신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과 '미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심 대표를 비롯한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심 대표를 제외하면 배진교·류호정·이은주·강은미·장혜영 의원 모두 비례대표 초선, 국회에 입성하는 정의당의 새얼굴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 우선 추진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3대 과제는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회 최연소 당선인 류호정 의원도 "여성의원으로서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이 그리는 '그린뉴딜', 심 대표가 직접 발의

심상정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대표 과제로 그린뉴딜 추진법 발의를 직접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큼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이 그리는 '그린뉴딜' 법안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자연스러운 입법 공조?

정의당이 오늘 제시한 '그린뉴딜 특별법',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모두 6석뿐인 정의당의 독자적 입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77석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입법 공조가 필수인 상황, 정의당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슈인 만큼 여당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공조에 치중해 정의당만의 독자 노선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고민으로도 읽힙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핵심 추진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비동의 강간죄'를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 등도 정의당에서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만큼 포스트 코로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얼굴들이 전면에 등장한 정의당, 21대 국회에서 차별성 있는 입법활동으로 정의당만의 가치와 색깔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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