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발 경제위기…진단과 대책은?
입력 2020.05.31 (08:10)
수정 2020.05.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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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를 심층분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파장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야별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고도 힘겨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수 연구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수출, 소비, 투자 다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98년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리만쇼크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금융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먼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성태윤 : 일단 최근 상황은 가장 어려운 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때랑 다른 부분이 당시는 금융시장에 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 부분이 진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최근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랑 가장 다른 점이고요. 또 1997년 외환위기랑도 다른 점이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내지는 아시아 정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한 위기였고 이게 퍼져나간 형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형태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되는 강도가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성태윤 교수 진단을 보면 IMF 외환위기나 금융 리만쇼크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강동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금번 위기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마 체감상이겠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보다는 덜 심각하고.
박태서 : 덜?
강동수 : 덜 심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좀 나은데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우선은 IMF 외환위기 때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던 이런 시기였던 데 비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융이라든가 여러 부문이 좀 튼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통화정책 여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더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재발된다든가 또는 그 여파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금융뿐만 아니라 실무 전방위적인 충격이 수요과 공급 사이드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최한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최한수 : 97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요. 97년 IMF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 이른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경기 충격이 있었고요.
박태서 : 2002년인가 그랬죠?
최한수 : 네.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2008년 글로블 금융위기, 특히 미국 쪽에서 시작된 세 번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교할 거는 97년 외환위기인 거 같아요. 나머지 두 경우보다는 충격이 좀 크다. 몇 가지 근거들이,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아마 희망적으로 잡으면 0%고 아니면 마이너스, 한국은행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업 숫자가 우리가 3, 4월 통계가 지금 그 전에 비해서 한 100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이 충격은 사실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제외하고는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두 지표를 보건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97년 외환위기 수준은 맞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예컨대, 우리가 그때보다 재정상황이 더 좋다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좀 더 안정돼 있고요. 다만 그때는 이게 아시아 쪽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 위기니까요. 여러 가지 위험 혹은 도전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는 시기, 회복되는 시기를 좀 전망해 주신다면 성태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사스 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스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감염 확산 통제가 되어있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한 2분기 정도에 걸쳐서 사스가 발생하기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한 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분기 정도가 2%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경제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2분기 지나서 다시 4분기가 됐을 때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당시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연관도가 지금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비중에 비해서 지금 한 1.5배 정도 늘었고요.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면 소비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소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면 소비는 생각보다 감염 확산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곧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무역상에서의 어려움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태윤 : 비슷한 예로 에볼라바이러스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무역이 막히게 되니까 라이베이리아, 셰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세라리온 같은 나라는 한 20% 경제 성장하던 나라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충격은 조금 더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이게 회복이나 반등이나 이런 거는 결국 최대변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퇴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동수 부원장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게 회복시기가 앞당겨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거죠?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KDI 전망치는 기준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난다는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플러스 0.2% 거의 0% 정도 성장을 못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은의 발표도 마이너스 0.2%가 기준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도 금년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올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반등을 하더라도
박태서 :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KDI 전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은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전망이라면 우리나라가 0.2% 역성장이고요. 전 세계 경기는 마이너스 3.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잘 풀리면, 코로나가 조기에 진압이 되면 0.5% 우리가 지금 순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글로벌 경제는 –2.5. 만약에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8% 역성장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는 –7.1까지 지금 퇴조할 것으로 이게 한은의 전망인데 계속 얘기해 주시죠.
강동수 : KDI 전망치는 한은의 전망치하고 약간의 수치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관과 낙관을 다 동시에 기준 시나리오 같이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망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그 포인트값은 평균값 또는 최빈값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모두 높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관이 될지 비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평균을 믿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더라도 우리의 잠재성장률 패스에서는 한 1.5% 정도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빨라야 2022년 말 또는 2023년 정도 돼야 한국경제의 본성장 궤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3, 4년 정도는 걸린다, 라는 것이 저희가 전망이고요. 잠재성장률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2% 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조정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단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분업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성장 궤도로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비관적인 말씀도 섞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건 백신이죠, 결국은. 이걸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예측은 일단 개발되고 이게 안정성이 확인하는데 한 몇 년 걸린다는 거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1910년대에 이른바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이제 재유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잘 통제해서 여름은 잘 견딜 수 있는데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경험인데 보통 학자들이 U자형, V자형 반등을 얘기하잖아요. 정부 쪽에서는 U자나 V자를 얘기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사실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건 안타깝지만 이른바 나이키 로고형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한번 쭉 빠졌다가 길게 빠지는, 그 가능성이 저는 실질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성태윤 :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때는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타격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바이러스 형태가 재유행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거는 2차 유행 때입니다. 1차 유행 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의 더 악화된 건 2차 유행 때였거든요. 그래서
박태서 : 코로나는 아직 2파가 안 온 상태 아니에요?
성태윤 : 2파가 지금은 안 왔다고 보통 생각한 거고 2파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있어서 지역이 안정화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필요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내수 위주로 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되면서 회복이 되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우리처럼 국제적인 통상망에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쪽에서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지금 강동수 KDI 부원장께서는 2022년 빨라야 3, 4년 가까이 현재 침체 국면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좋지 않은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전시재정에 준할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1, 2차 추경으로 24조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3차 추경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30조 원 이상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1, 2, 3차 추경 투입 규모가 60조 안팎이라는 건데 강동수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동수 :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사실상 1차 추경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응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영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장률 저하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경상성장률 3.8%로 예상했습니다. 3.8%에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실질 성장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저희는 이제 물가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0.6% 정도가 경상성장률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대비해서도 3.2% 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이 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봐도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별도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없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재정 지출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경정용 추경을 10조에서 15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박태서 : 잠깐. 3차 추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강동수 : 3차 추경 내에 세입 경정이 중요한 항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서 : 3차 추경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돈 쓰임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걸로 일단 막겠다는 거거든요?
강동수 : 맞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그건 잘해봐야 10조가 최대치라 이 말씀.
강동수 : 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일단 몇 가지 수치를 좀 보면요 지금 우리가 24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박태서 : 1, 2차, 추경 합쳐서.
최한수 : 네. 그게 이제 GDP 대비 한 1.2%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 우리 IMF 때 어느 정도 추경을 했었냐면 그때가 27.4조였거든요, 추경.
박태서 : IMF 때요?
최한수 : 네. 그런데 그게 당시에
박태서 : 그때는 경제 규모나 이게 지금하고 훨씬 더
최한수 : 그렇죠. 훨씬, GDP 대비로 어느 정도였냐면 5%였어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추경을 저희가 했는데요.
박태서 : 얼마였나요?
최한수 : GDP 대비 2.3%였고요.
박태서 :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최한수 :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고 또 글로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미국하고 독일이 GDP 대비 10% 정도 추경을 하고 있어요.
박태서 : 10%요? 미국, 독일이?
최한수 : 네. 10%. 특히 독일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하는 나라인데 저희랑 부채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10% 정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 수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추경에 여력이 GDP 대비 5~10정도를 보면 저희가 대충 70조 정도를 앞으로 더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앞으로 70조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한수 :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충격에 비추어 보면 물론 지금 거를 몇 차에 할지, 어느 정도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지금 최한수 교수께서 GDP 대비 추가적으로 1, 2, 3차 추경이 60조 정도가 지금 투입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70조 정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 교수님.
성태윤 : 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지금 돈을 못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박태서 :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태윤 :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은 이거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1차, 2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이 추경의 상당 부분이 기업들 사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과정인데 지금은 문제가 아직 기업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생존 수준에 몰려 있고 이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갈 자금을 고려하면 지금 추경을 얼마까지 하느냐는 그 당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경을 미국도 이제 재정을 확장시켜서 지원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즉시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태서 : 레이 오프라고 하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레이 오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고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실제로 관련이 이게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미국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약간 다른 점이 우리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하고 직장을 원래 잃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상황 변화가 크질 않습니다. 기존에 좋은 직장에 계셨던,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 형태의 상황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재정을 증가시켜서 써야 되긴 하는데 재정을 증가시키는 속도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재정 투입 부분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거 같아요. 정부가 지금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1, 2, 3차 추경 합쳐서 6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나라 살림의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지금 채무비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9였나요? 2018년이 35.9, 2019년이 37.1이었는데 2차 추경까지 지금 투입된 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41.4%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3차 추경 30조 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44%를 지금 아마 이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강동수 부원장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나라 빚에 대한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나 걱정들 어떻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최근 재정정책이 좀 확장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국가 채무비율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0%대를 가급적 유지하는 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말 당초 예상은 39.8%가 예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30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44%에서 45% 수준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거는 3% 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 포인트는 경상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분모가 작아져서 생기는 효과도 있어서 45%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재정 편성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경상성장률 4%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에서 4% 정도의 국가 채무비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4% 성장은 쉽지 않잖아요.
강동수 :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성장률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도 저물가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쳤을 때 4% 이상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4.2% 정도 성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도 말에 국가 채무비율을 한 55%에서 5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24년 정도 되면 60%에 대한 논쟁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든가 다른 돌발요인이는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런 국가 재정건전성에 어떤 악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논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최한수 : 네. 일단은..
박태서 : 아까 70조 원 투입 여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한수 :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무비율 혹은 부채비율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속도가 빠르냐? 빠릅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게 빠른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흔히 말한 코로나 이후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빠른 거는 그건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40% 수준입니다. 그게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OECD가 110%고요. 미국이 한 100%, 일본은 250%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여력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채무 크기나 규모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지금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건 불필요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신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쓰라고 우리가 재정을 평소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반인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정부는 오히려 허리띠를 풀고 막 쓰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전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정부의 책임을 방계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금융위기, 97년 금융위기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했어요. 그건 다 잘 아실 건데 97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10%가 안 됐어요, GDP 대비. 근데 끝나고 나서.
박태서 : 지금?
최한수 :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한 2배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로 보면 많이 오른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지출하지 않았으면 그 위기가 굉장히 오래갈 수도 있었죠. 따라서 저는 지금 시기에 부채비율은 지금 이렇게 걱정,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의 문헌들을, 언론을 보면 미국이 지금 100%가 넘었고요. 이미 부채 비율이.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리고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를 걱정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태서 : 저도 이제 관련된 반론이나 논란 가운데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비율과 평면적인 비교가 적절한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태윤 : 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국가부채를 어떤 40%에 딱 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논의랑 비슷하게 속도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독일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채권을 찍어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불안 이슈가 실제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박태서 : 없고.
성태윤 :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질 않고 유럽도 유럽에서 재정 상태가 원래 안 좋은 국가가 아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재정관리가 좀 문제가 적은 편인데다가 역시 또 동일하게 국채표시 통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2008년도 유럽 재정위기 전에 한 40% 정도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대개는 그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아이랜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한 순식간에 이 국가들이 거의 한 80%를 돌파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한 120%까지 갔다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좀 수치를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더 쓰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금융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만 보는데, 물론 지금 일반적인 금리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 국채가 시장에 보통 쏟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하고, 낮은 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매우...
박태서 : 어려워지는.
성태윤 : 경색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채 수준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어려운 민간 부문들을 오히려 상당히 위축시키는 문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나라 빚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 돈을 투입하기 위한 재원이 과연 충분하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최근에 KDI에서 증세론을 일부 제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증세라는 게 대단히 예민한 소재 내지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거론하기 쉽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라는 게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거고요. 증세 부분들에 대한 논란 어쨌든 KDI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증세 논란은 최근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된 얘기고요. 그 국가재정이 점점 어찌 보면 그... 국채비율이 높아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을 어떤 튼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은 뭐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박태서 : 그렇죠.
강동수 :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조세 감면들 정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껴서 쓰는 이런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봉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시점이 지금이냐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니고요.
박태서 : 어렵죠.
강동수 : 왜냐하면...
박태서 :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부과세, 소득세 다 줄어들게 **
강동수 :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그동안 굉장히 금지시 되었던.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그때부터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또 하나 이제 그 재정건전성을 튼실하게 방법 또는 튼실하진 않지만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채 발행 금리를 자꾸만 낮춰서 실제 이자비용이 안 발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하는 방법이고요.
박태서 : 이게 양적완화 개념이죠?
강동수 : 양적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완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앙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원금을 어찌 보면 상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실제 분모를 키워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지 분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박태서 : GDP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KDI에서 나왔던 증세론 제기는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치환시켜도 괜찮겠네요?
강동수 :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담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전적으로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대상이 추경인데.
박태서 : 증세는.
강동수 : 증세는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동수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등가로 보시면 안 되고.
박태서 : 혹시...
강동수 :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최한수 교수님도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증세 논의.
최한수 :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증세 얘기를 꺼내는 건 약간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핵심은 그러니까 부채,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필요할 때 써서 이후에 반등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경제성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작아진 거거든요. 어떤 저런 지금 시기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비율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는가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효율성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 지출의 효율성 항목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IMF 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태서 : 그랬죠.
최한수 : 그게 69조를 썼거든요? 근데 47조를 저희가 회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손해, 쉽게 하면...
박태서 : 주로 금융기관.
최한수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 건데, 물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박태서 : 도움이 됐단 말씀이시죠?
최한수 :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왜 우리가 부채로 감당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한 1.5%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더 20년, 30년 우리 고령화 이슈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부양이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근데 경기부양을 하면서 증세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도 거론이 돼서 전문가들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성태윤 : 일단 이게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서 증세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지출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온 얘기처럼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구조를 짠다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현재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서 : 시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까 지출 구조조정 얘기 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금 증세, 세금을 증세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매우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KDI에서 나오셨지만, 예전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말하자면 통괄해서 했는데, 이게 기관들이 되게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 보통 통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태윤 : 네. 그래서 이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관련된 쪽으로 이걸 쓰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게 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증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재정문제, 성장률 다 지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적인 이슈를 이번에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꽤 됐죠? 아직도 논란은 근데 여전합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S 서영민 기자가 분석한 재난지원금 효과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박태서 : 일단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13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으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기회복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보셨을 때.
강동수 :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통상 그거에 대한 수치는 재정승수를 말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전형적인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다른 지출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경기회복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은 **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한 33개월 동안 20%씩 매달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상당 부분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박태서 : 40% 정도요.
강동수 : 네. 그리고 그 정도 감수한 수치는 어떤 거냐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없어서 재난지원금 자체도 없었다? 이 상태보다 더 오히려 유동성의 위험에 처한 가구 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전국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미시적인 사이드에서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보시는 거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보세요?
최한수 : 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선별해서 줬거든요?
박태서 : 전, 전 국가 차원에서.
최한수 : 네.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다 줄 거냐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최한수 : 사실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효과가 경기도가 빠르게 나온 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빠르게 집행이 돼서 그래요. 서울시도 이제 집행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사실은 약간 학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우리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소비를 진작한다기보다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 줄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금 1분기 근로소득이 한 600만 원, 가구소득 600만 원 이하에서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게 대략 한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계층한테 필요하다면 정책 효과를 봐서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태서 :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고려할 만한 검토가 있다. 이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직 촉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부 정치권에서 보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이걸 내건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다음에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성 교수님.
성태윤 :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앞에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이건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한 건데, 재난과 관련된 지원은 효과 측면에서는 역시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물론 사용된 돈의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기존에 원래 하려던 소비를 이거로 대체하는 문제 아니면 미래에 쓸 거를 지금 당겨쓰느냐의 문제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되게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효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줘서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분들은 원래 소비하려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에 의한 추가 효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돈을 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 재난지원금 자체 효과보다는 그 무렵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소비, 대면 소비 자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금이 지원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전 국민 기본소득제.
성태윤 : 그다음 기본소득제는 원래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 가운데 이제 원래 출발은 실제로 이게 흔히 말하는 좀 보수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왜 보수적인 출발이냐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복지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줘서 이분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해주자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제를 우리, 우리나라에서 논의할 때 과연 그런 관점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주고 있던 복지체계는 그대로 두고.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사실상 그냥 현금을 더 주는 형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논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게 핵심적인, 핵심적인 아마 시각차 내지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동수 부원장께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동수 :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온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과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몰고 올 사회,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대량의 기술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박태서 : 산업 간의 마찰로 인해서 **
강동수 :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있으나 그렇게 고용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박태서 : 이분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강동수 : 네. 그렇게 되면 한 전 국민의 뭐 극단적으로 보면 2~30%도 실업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일하고, 누구나 실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요. 그럴 때는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요즘 리딩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기본소득제 관련된 칼럼도 쓰시고 했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수 :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 거기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박태서 : 그러셨어요?
최한수 :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하는 건 증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최한수 :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국가가 이런 시기에 국민한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출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하고 이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준 건 일종의 고용,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겁니다. 근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 거죠. 다 준 거죠. 따라서 이건 기본소득 논의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시기에 또 하나 기본소득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정을 써야 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고용 관련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태서 : 그거는 아까 강동수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최한수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얘기해봤고, 성장률 얘기해봤고, 추경 얘기해봤고,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짧게 이 시점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쪽이 됐든 하여간 꼭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청되는 게 뭔지 먼저 성태윤 교수 말씀해주십시오.
성태윤 :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일부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궤도 수정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궤도 수정.
성태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재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쓰는 데 재정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살아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역시 다른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래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이어서 KDI 강동수 부원장.
강동수 :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세계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피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원격진단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로 우리가 진입을 못 했던 어떤 이러한 시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번 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은 사회적, 기술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더 디지털화라는 어떤 경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재정지출도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도 같이 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수 교수님?
최한수 :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랑 정치권한테 하나씩 당부하고 싶은데요.
박태서 : 짧게요.
최한수 : 네. 정부는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얘기보다. 그리고 국회는 사실은 전폭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갖고도 굉장히 길게 끌었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박태서 :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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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를 심층분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파장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야별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고도 힘겨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수 연구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수출, 소비, 투자 다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98년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리만쇼크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금융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먼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성태윤 : 일단 최근 상황은 가장 어려운 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때랑 다른 부분이 당시는 금융시장에 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 부분이 진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최근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랑 가장 다른 점이고요. 또 1997년 외환위기랑도 다른 점이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내지는 아시아 정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한 위기였고 이게 퍼져나간 형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형태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되는 강도가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성태윤 교수 진단을 보면 IMF 외환위기나 금융 리만쇼크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강동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금번 위기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마 체감상이겠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보다는 덜 심각하고.
박태서 : 덜?
강동수 : 덜 심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좀 나은데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우선은 IMF 외환위기 때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던 이런 시기였던 데 비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융이라든가 여러 부문이 좀 튼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통화정책 여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더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재발된다든가 또는 그 여파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금융뿐만 아니라 실무 전방위적인 충격이 수요과 공급 사이드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최한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최한수 : 97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요. 97년 IMF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 이른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경기 충격이 있었고요.
박태서 : 2002년인가 그랬죠?
최한수 : 네.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2008년 글로블 금융위기, 특히 미국 쪽에서 시작된 세 번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교할 거는 97년 외환위기인 거 같아요. 나머지 두 경우보다는 충격이 좀 크다. 몇 가지 근거들이,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아마 희망적으로 잡으면 0%고 아니면 마이너스, 한국은행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업 숫자가 우리가 3, 4월 통계가 지금 그 전에 비해서 한 100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이 충격은 사실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제외하고는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두 지표를 보건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97년 외환위기 수준은 맞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예컨대, 우리가 그때보다 재정상황이 더 좋다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좀 더 안정돼 있고요. 다만 그때는 이게 아시아 쪽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 위기니까요. 여러 가지 위험 혹은 도전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는 시기, 회복되는 시기를 좀 전망해 주신다면 성태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사스 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스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감염 확산 통제가 되어있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한 2분기 정도에 걸쳐서 사스가 발생하기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한 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분기 정도가 2%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경제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2분기 지나서 다시 4분기가 됐을 때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당시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연관도가 지금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비중에 비해서 지금 한 1.5배 정도 늘었고요.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면 소비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소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면 소비는 생각보다 감염 확산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곧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무역상에서의 어려움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태윤 : 비슷한 예로 에볼라바이러스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무역이 막히게 되니까 라이베이리아, 셰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세라리온 같은 나라는 한 20% 경제 성장하던 나라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충격은 조금 더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이게 회복이나 반등이나 이런 거는 결국 최대변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퇴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동수 부원장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게 회복시기가 앞당겨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거죠?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KDI 전망치는 기준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난다는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플러스 0.2% 거의 0% 정도 성장을 못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은의 발표도 마이너스 0.2%가 기준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도 금년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올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반등을 하더라도
박태서 :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KDI 전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은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전망이라면 우리나라가 0.2% 역성장이고요. 전 세계 경기는 마이너스 3.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잘 풀리면, 코로나가 조기에 진압이 되면 0.5% 우리가 지금 순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글로벌 경제는 –2.5. 만약에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8% 역성장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는 –7.1까지 지금 퇴조할 것으로 이게 한은의 전망인데 계속 얘기해 주시죠.
강동수 : KDI 전망치는 한은의 전망치하고 약간의 수치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관과 낙관을 다 동시에 기준 시나리오 같이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망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그 포인트값은 평균값 또는 최빈값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모두 높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관이 될지 비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평균을 믿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더라도 우리의 잠재성장률 패스에서는 한 1.5% 정도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빨라야 2022년 말 또는 2023년 정도 돼야 한국경제의 본성장 궤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3, 4년 정도는 걸린다, 라는 것이 저희가 전망이고요. 잠재성장률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2% 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조정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단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분업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성장 궤도로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비관적인 말씀도 섞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건 백신이죠, 결국은. 이걸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예측은 일단 개발되고 이게 안정성이 확인하는데 한 몇 년 걸린다는 거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1910년대에 이른바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이제 재유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잘 통제해서 여름은 잘 견딜 수 있는데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경험인데 보통 학자들이 U자형, V자형 반등을 얘기하잖아요. 정부 쪽에서는 U자나 V자를 얘기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사실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건 안타깝지만 이른바 나이키 로고형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한번 쭉 빠졌다가 길게 빠지는, 그 가능성이 저는 실질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성태윤 :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때는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타격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바이러스 형태가 재유행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거는 2차 유행 때입니다. 1차 유행 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의 더 악화된 건 2차 유행 때였거든요. 그래서
박태서 : 코로나는 아직 2파가 안 온 상태 아니에요?
성태윤 : 2파가 지금은 안 왔다고 보통 생각한 거고 2파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있어서 지역이 안정화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필요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내수 위주로 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되면서 회복이 되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우리처럼 국제적인 통상망에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쪽에서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지금 강동수 KDI 부원장께서는 2022년 빨라야 3, 4년 가까이 현재 침체 국면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좋지 않은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전시재정에 준할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1, 2차 추경으로 24조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3차 추경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30조 원 이상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1, 2, 3차 추경 투입 규모가 60조 안팎이라는 건데 강동수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동수 :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사실상 1차 추경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응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영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장률 저하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경상성장률 3.8%로 예상했습니다. 3.8%에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실질 성장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저희는 이제 물가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0.6% 정도가 경상성장률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대비해서도 3.2% 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이 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봐도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별도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없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재정 지출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경정용 추경을 10조에서 15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박태서 : 잠깐. 3차 추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강동수 : 3차 추경 내에 세입 경정이 중요한 항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서 : 3차 추경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돈 쓰임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걸로 일단 막겠다는 거거든요?
강동수 : 맞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그건 잘해봐야 10조가 최대치라 이 말씀.
강동수 : 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일단 몇 가지 수치를 좀 보면요 지금 우리가 24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박태서 : 1, 2차, 추경 합쳐서.
최한수 : 네. 그게 이제 GDP 대비 한 1.2%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 우리 IMF 때 어느 정도 추경을 했었냐면 그때가 27.4조였거든요, 추경.
박태서 : IMF 때요?
최한수 : 네. 그런데 그게 당시에
박태서 : 그때는 경제 규모나 이게 지금하고 훨씬 더
최한수 : 그렇죠. 훨씬, GDP 대비로 어느 정도였냐면 5%였어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추경을 저희가 했는데요.
박태서 : 얼마였나요?
최한수 : GDP 대비 2.3%였고요.
박태서 :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최한수 :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고 또 글로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미국하고 독일이 GDP 대비 10% 정도 추경을 하고 있어요.
박태서 : 10%요? 미국, 독일이?
최한수 : 네. 10%. 특히 독일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하는 나라인데 저희랑 부채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10% 정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 수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추경에 여력이 GDP 대비 5~10정도를 보면 저희가 대충 70조 정도를 앞으로 더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앞으로 70조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한수 :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충격에 비추어 보면 물론 지금 거를 몇 차에 할지, 어느 정도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지금 최한수 교수께서 GDP 대비 추가적으로 1, 2, 3차 추경이 60조 정도가 지금 투입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70조 정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 교수님.
성태윤 : 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지금 돈을 못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박태서 :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태윤 :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은 이거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1차, 2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이 추경의 상당 부분이 기업들 사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과정인데 지금은 문제가 아직 기업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생존 수준에 몰려 있고 이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갈 자금을 고려하면 지금 추경을 얼마까지 하느냐는 그 당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경을 미국도 이제 재정을 확장시켜서 지원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즉시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태서 : 레이 오프라고 하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레이 오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고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실제로 관련이 이게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미국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약간 다른 점이 우리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하고 직장을 원래 잃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상황 변화가 크질 않습니다. 기존에 좋은 직장에 계셨던,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 형태의 상황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재정을 증가시켜서 써야 되긴 하는데 재정을 증가시키는 속도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재정 투입 부분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거 같아요. 정부가 지금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1, 2, 3차 추경 합쳐서 6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나라 살림의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지금 채무비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9였나요? 2018년이 35.9, 2019년이 37.1이었는데 2차 추경까지 지금 투입된 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41.4%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3차 추경 30조 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44%를 지금 아마 이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강동수 부원장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나라 빚에 대한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나 걱정들 어떻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최근 재정정책이 좀 확장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국가 채무비율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0%대를 가급적 유지하는 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말 당초 예상은 39.8%가 예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30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44%에서 45% 수준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거는 3% 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 포인트는 경상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분모가 작아져서 생기는 효과도 있어서 45%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재정 편성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경상성장률 4%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에서 4% 정도의 국가 채무비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4% 성장은 쉽지 않잖아요.
강동수 :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성장률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도 저물가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쳤을 때 4% 이상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4.2% 정도 성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도 말에 국가 채무비율을 한 55%에서 5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24년 정도 되면 60%에 대한 논쟁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든가 다른 돌발요인이는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런 국가 재정건전성에 어떤 악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논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최한수 : 네. 일단은..
박태서 : 아까 70조 원 투입 여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한수 :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무비율 혹은 부채비율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속도가 빠르냐? 빠릅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게 빠른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흔히 말한 코로나 이후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빠른 거는 그건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40% 수준입니다. 그게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OECD가 110%고요. 미국이 한 100%, 일본은 250%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여력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채무 크기나 규모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지금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건 불필요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신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쓰라고 우리가 재정을 평소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반인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정부는 오히려 허리띠를 풀고 막 쓰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전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정부의 책임을 방계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금융위기, 97년 금융위기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했어요. 그건 다 잘 아실 건데 97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10%가 안 됐어요, GDP 대비. 근데 끝나고 나서.
박태서 : 지금?
최한수 :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한 2배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로 보면 많이 오른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지출하지 않았으면 그 위기가 굉장히 오래갈 수도 있었죠. 따라서 저는 지금 시기에 부채비율은 지금 이렇게 걱정,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의 문헌들을, 언론을 보면 미국이 지금 100%가 넘었고요. 이미 부채 비율이.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리고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를 걱정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태서 : 저도 이제 관련된 반론이나 논란 가운데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비율과 평면적인 비교가 적절한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태윤 : 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국가부채를 어떤 40%에 딱 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논의랑 비슷하게 속도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독일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채권을 찍어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불안 이슈가 실제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박태서 : 없고.
성태윤 :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질 않고 유럽도 유럽에서 재정 상태가 원래 안 좋은 국가가 아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재정관리가 좀 문제가 적은 편인데다가 역시 또 동일하게 국채표시 통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2008년도 유럽 재정위기 전에 한 40% 정도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대개는 그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아이랜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한 순식간에 이 국가들이 거의 한 80%를 돌파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한 120%까지 갔다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좀 수치를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더 쓰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금융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만 보는데, 물론 지금 일반적인 금리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 국채가 시장에 보통 쏟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하고, 낮은 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매우...
박태서 : 어려워지는.
성태윤 : 경색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채 수준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어려운 민간 부문들을 오히려 상당히 위축시키는 문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나라 빚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 돈을 투입하기 위한 재원이 과연 충분하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최근에 KDI에서 증세론을 일부 제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증세라는 게 대단히 예민한 소재 내지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거론하기 쉽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라는 게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거고요. 증세 부분들에 대한 논란 어쨌든 KDI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증세 논란은 최근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된 얘기고요. 그 국가재정이 점점 어찌 보면 그... 국채비율이 높아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을 어떤 튼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은 뭐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박태서 : 그렇죠.
강동수 :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조세 감면들 정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껴서 쓰는 이런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봉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시점이 지금이냐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니고요.
박태서 : 어렵죠.
강동수 : 왜냐하면...
박태서 :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부과세, 소득세 다 줄어들게 **
강동수 :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그동안 굉장히 금지시 되었던.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그때부터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또 하나 이제 그 재정건전성을 튼실하게 방법 또는 튼실하진 않지만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채 발행 금리를 자꾸만 낮춰서 실제 이자비용이 안 발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하는 방법이고요.
박태서 : 이게 양적완화 개념이죠?
강동수 : 양적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완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앙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원금을 어찌 보면 상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실제 분모를 키워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지 분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박태서 : GDP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KDI에서 나왔던 증세론 제기는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치환시켜도 괜찮겠네요?
강동수 :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담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전적으로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대상이 추경인데.
박태서 : 증세는.
강동수 : 증세는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동수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등가로 보시면 안 되고.
박태서 : 혹시...
강동수 :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최한수 교수님도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증세 논의.
최한수 :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증세 얘기를 꺼내는 건 약간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핵심은 그러니까 부채,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필요할 때 써서 이후에 반등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경제성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작아진 거거든요. 어떤 저런 지금 시기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비율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는가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효율성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 지출의 효율성 항목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IMF 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태서 : 그랬죠.
최한수 : 그게 69조를 썼거든요? 근데 47조를 저희가 회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손해, 쉽게 하면...
박태서 : 주로 금융기관.
최한수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 건데, 물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박태서 : 도움이 됐단 말씀이시죠?
최한수 :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왜 우리가 부채로 감당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한 1.5%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더 20년, 30년 우리 고령화 이슈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부양이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근데 경기부양을 하면서 증세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도 거론이 돼서 전문가들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성태윤 : 일단 이게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서 증세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지출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온 얘기처럼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구조를 짠다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현재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서 : 시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까 지출 구조조정 얘기 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금 증세, 세금을 증세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매우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KDI에서 나오셨지만, 예전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말하자면 통괄해서 했는데, 이게 기관들이 되게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 보통 통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태윤 : 네. 그래서 이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관련된 쪽으로 이걸 쓰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게 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증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재정문제, 성장률 다 지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적인 이슈를 이번에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꽤 됐죠? 아직도 논란은 근데 여전합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S 서영민 기자가 분석한 재난지원금 효과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박태서 : 일단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13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으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기회복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보셨을 때.
강동수 :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통상 그거에 대한 수치는 재정승수를 말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전형적인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다른 지출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경기회복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은 **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한 33개월 동안 20%씩 매달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상당 부분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박태서 : 40% 정도요.
강동수 : 네. 그리고 그 정도 감수한 수치는 어떤 거냐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없어서 재난지원금 자체도 없었다? 이 상태보다 더 오히려 유동성의 위험에 처한 가구 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전국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미시적인 사이드에서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보시는 거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보세요?
최한수 : 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선별해서 줬거든요?
박태서 : 전, 전 국가 차원에서.
최한수 : 네.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다 줄 거냐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최한수 : 사실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효과가 경기도가 빠르게 나온 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빠르게 집행이 돼서 그래요. 서울시도 이제 집행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사실은 약간 학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우리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소비를 진작한다기보다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 줄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금 1분기 근로소득이 한 600만 원, 가구소득 600만 원 이하에서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게 대략 한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계층한테 필요하다면 정책 효과를 봐서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태서 :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고려할 만한 검토가 있다. 이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직 촉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부 정치권에서 보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이걸 내건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다음에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성 교수님.
성태윤 :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앞에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이건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한 건데, 재난과 관련된 지원은 효과 측면에서는 역시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물론 사용된 돈의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기존에 원래 하려던 소비를 이거로 대체하는 문제 아니면 미래에 쓸 거를 지금 당겨쓰느냐의 문제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되게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효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줘서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분들은 원래 소비하려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에 의한 추가 효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돈을 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 재난지원금 자체 효과보다는 그 무렵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소비, 대면 소비 자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금이 지원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전 국민 기본소득제.
성태윤 : 그다음 기본소득제는 원래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 가운데 이제 원래 출발은 실제로 이게 흔히 말하는 좀 보수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왜 보수적인 출발이냐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복지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줘서 이분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해주자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제를 우리, 우리나라에서 논의할 때 과연 그런 관점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주고 있던 복지체계는 그대로 두고.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사실상 그냥 현금을 더 주는 형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논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게 핵심적인, 핵심적인 아마 시각차 내지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동수 부원장께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동수 :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온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과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몰고 올 사회,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대량의 기술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박태서 : 산업 간의 마찰로 인해서 **
강동수 :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있으나 그렇게 고용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박태서 : 이분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강동수 : 네. 그렇게 되면 한 전 국민의 뭐 극단적으로 보면 2~30%도 실업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일하고, 누구나 실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요. 그럴 때는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요즘 리딩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기본소득제 관련된 칼럼도 쓰시고 했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수 :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 거기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박태서 : 그러셨어요?
최한수 :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하는 건 증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최한수 :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국가가 이런 시기에 국민한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출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하고 이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준 건 일종의 고용,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겁니다. 근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 거죠. 다 준 거죠. 따라서 이건 기본소득 논의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시기에 또 하나 기본소득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정을 써야 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고용 관련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태서 : 그거는 아까 강동수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최한수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얘기해봤고, 성장률 얘기해봤고, 추경 얘기해봤고,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짧게 이 시점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쪽이 됐든 하여간 꼭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청되는 게 뭔지 먼저 성태윤 교수 말씀해주십시오.
성태윤 :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일부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궤도 수정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궤도 수정.
성태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재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쓰는 데 재정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살아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역시 다른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래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이어서 KDI 강동수 부원장.
강동수 :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세계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피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원격진단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로 우리가 진입을 못 했던 어떤 이러한 시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번 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은 사회적, 기술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더 디지털화라는 어떤 경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재정지출도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도 같이 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수 교수님?
최한수 :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랑 정치권한테 하나씩 당부하고 싶은데요.
박태서 : 짧게요.
최한수 : 네. 정부는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얘기보다. 그리고 국회는 사실은 전폭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갖고도 굉장히 길게 끌었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박태서 :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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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발 경제위기…진단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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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31 08:18:40
- 수정2020-05-31 12:31:49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를 심층분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파장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야별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고도 힘겨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수 연구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수출, 소비, 투자 다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98년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리만쇼크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금융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먼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성태윤 : 일단 최근 상황은 가장 어려운 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때랑 다른 부분이 당시는 금융시장에 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 부분이 진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최근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랑 가장 다른 점이고요. 또 1997년 외환위기랑도 다른 점이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내지는 아시아 정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한 위기였고 이게 퍼져나간 형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형태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되는 강도가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성태윤 교수 진단을 보면 IMF 외환위기나 금융 리만쇼크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강동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금번 위기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마 체감상이겠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보다는 덜 심각하고.
박태서 : 덜?
강동수 : 덜 심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좀 나은데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우선은 IMF 외환위기 때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던 이런 시기였던 데 비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융이라든가 여러 부문이 좀 튼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통화정책 여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더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재발된다든가 또는 그 여파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금융뿐만 아니라 실무 전방위적인 충격이 수요과 공급 사이드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최한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최한수 : 97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요. 97년 IMF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 이른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경기 충격이 있었고요.
박태서 : 2002년인가 그랬죠?
최한수 : 네.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2008년 글로블 금융위기, 특히 미국 쪽에서 시작된 세 번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교할 거는 97년 외환위기인 거 같아요. 나머지 두 경우보다는 충격이 좀 크다. 몇 가지 근거들이,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아마 희망적으로 잡으면 0%고 아니면 마이너스, 한국은행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업 숫자가 우리가 3, 4월 통계가 지금 그 전에 비해서 한 100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이 충격은 사실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제외하고는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두 지표를 보건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97년 외환위기 수준은 맞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예컨대, 우리가 그때보다 재정상황이 더 좋다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좀 더 안정돼 있고요. 다만 그때는 이게 아시아 쪽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 위기니까요. 여러 가지 위험 혹은 도전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는 시기, 회복되는 시기를 좀 전망해 주신다면 성태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사스 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스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감염 확산 통제가 되어있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한 2분기 정도에 걸쳐서 사스가 발생하기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한 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분기 정도가 2%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경제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2분기 지나서 다시 4분기가 됐을 때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당시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연관도가 지금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비중에 비해서 지금 한 1.5배 정도 늘었고요.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면 소비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소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면 소비는 생각보다 감염 확산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곧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무역상에서의 어려움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태윤 : 비슷한 예로 에볼라바이러스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무역이 막히게 되니까 라이베이리아, 셰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세라리온 같은 나라는 한 20% 경제 성장하던 나라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충격은 조금 더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이게 회복이나 반등이나 이런 거는 결국 최대변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퇴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동수 부원장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게 회복시기가 앞당겨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거죠?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KDI 전망치는 기준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난다는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플러스 0.2% 거의 0% 정도 성장을 못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은의 발표도 마이너스 0.2%가 기준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도 금년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올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반등을 하더라도
박태서 :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KDI 전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은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전망이라면 우리나라가 0.2% 역성장이고요. 전 세계 경기는 마이너스 3.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잘 풀리면, 코로나가 조기에 진압이 되면 0.5% 우리가 지금 순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글로벌 경제는 –2.5. 만약에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8% 역성장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는 –7.1까지 지금 퇴조할 것으로 이게 한은의 전망인데 계속 얘기해 주시죠.
강동수 : KDI 전망치는 한은의 전망치하고 약간의 수치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관과 낙관을 다 동시에 기준 시나리오 같이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망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그 포인트값은 평균값 또는 최빈값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모두 높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관이 될지 비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평균을 믿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더라도 우리의 잠재성장률 패스에서는 한 1.5% 정도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빨라야 2022년 말 또는 2023년 정도 돼야 한국경제의 본성장 궤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3, 4년 정도는 걸린다, 라는 것이 저희가 전망이고요. 잠재성장률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2% 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조정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단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분업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성장 궤도로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비관적인 말씀도 섞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건 백신이죠, 결국은. 이걸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예측은 일단 개발되고 이게 안정성이 확인하는데 한 몇 년 걸린다는 거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1910년대에 이른바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이제 재유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잘 통제해서 여름은 잘 견딜 수 있는데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경험인데 보통 학자들이 U자형, V자형 반등을 얘기하잖아요. 정부 쪽에서는 U자나 V자를 얘기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사실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건 안타깝지만 이른바 나이키 로고형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한번 쭉 빠졌다가 길게 빠지는, 그 가능성이 저는 실질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성태윤 :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때는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타격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바이러스 형태가 재유행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거는 2차 유행 때입니다. 1차 유행 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의 더 악화된 건 2차 유행 때였거든요. 그래서
박태서 : 코로나는 아직 2파가 안 온 상태 아니에요?
성태윤 : 2파가 지금은 안 왔다고 보통 생각한 거고 2파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있어서 지역이 안정화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필요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내수 위주로 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되면서 회복이 되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우리처럼 국제적인 통상망에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쪽에서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지금 강동수 KDI 부원장께서는 2022년 빨라야 3, 4년 가까이 현재 침체 국면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좋지 않은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전시재정에 준할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1, 2차 추경으로 24조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3차 추경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30조 원 이상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1, 2, 3차 추경 투입 규모가 60조 안팎이라는 건데 강동수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동수 :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사실상 1차 추경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응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영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장률 저하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경상성장률 3.8%로 예상했습니다. 3.8%에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실질 성장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저희는 이제 물가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0.6% 정도가 경상성장률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대비해서도 3.2% 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이 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봐도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별도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없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재정 지출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경정용 추경을 10조에서 15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박태서 : 잠깐. 3차 추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강동수 : 3차 추경 내에 세입 경정이 중요한 항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서 : 3차 추경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돈 쓰임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걸로 일단 막겠다는 거거든요?
강동수 : 맞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그건 잘해봐야 10조가 최대치라 이 말씀.
강동수 : 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일단 몇 가지 수치를 좀 보면요 지금 우리가 24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박태서 : 1, 2차, 추경 합쳐서.
최한수 : 네. 그게 이제 GDP 대비 한 1.2%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 우리 IMF 때 어느 정도 추경을 했었냐면 그때가 27.4조였거든요, 추경.
박태서 : IMF 때요?
최한수 : 네. 그런데 그게 당시에
박태서 : 그때는 경제 규모나 이게 지금하고 훨씬 더
최한수 : 그렇죠. 훨씬, GDP 대비로 어느 정도였냐면 5%였어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추경을 저희가 했는데요.
박태서 : 얼마였나요?
최한수 : GDP 대비 2.3%였고요.
박태서 :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최한수 :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고 또 글로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미국하고 독일이 GDP 대비 10% 정도 추경을 하고 있어요.
박태서 : 10%요? 미국, 독일이?
최한수 : 네. 10%. 특히 독일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하는 나라인데 저희랑 부채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10% 정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 수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추경에 여력이 GDP 대비 5~10정도를 보면 저희가 대충 70조 정도를 앞으로 더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앞으로 70조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한수 :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충격에 비추어 보면 물론 지금 거를 몇 차에 할지, 어느 정도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지금 최한수 교수께서 GDP 대비 추가적으로 1, 2, 3차 추경이 60조 정도가 지금 투입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70조 정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 교수님.
성태윤 : 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지금 돈을 못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박태서 :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태윤 :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은 이거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1차, 2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이 추경의 상당 부분이 기업들 사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과정인데 지금은 문제가 아직 기업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생존 수준에 몰려 있고 이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갈 자금을 고려하면 지금 추경을 얼마까지 하느냐는 그 당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경을 미국도 이제 재정을 확장시켜서 지원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즉시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태서 : 레이 오프라고 하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레이 오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고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실제로 관련이 이게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미국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약간 다른 점이 우리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하고 직장을 원래 잃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상황 변화가 크질 않습니다. 기존에 좋은 직장에 계셨던,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 형태의 상황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재정을 증가시켜서 써야 되긴 하는데 재정을 증가시키는 속도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재정 투입 부분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거 같아요. 정부가 지금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1, 2, 3차 추경 합쳐서 6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나라 살림의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지금 채무비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9였나요? 2018년이 35.9, 2019년이 37.1이었는데 2차 추경까지 지금 투입된 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41.4%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3차 추경 30조 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44%를 지금 아마 이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강동수 부원장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나라 빚에 대한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나 걱정들 어떻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최근 재정정책이 좀 확장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국가 채무비율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0%대를 가급적 유지하는 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말 당초 예상은 39.8%가 예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30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44%에서 45% 수준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거는 3% 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 포인트는 경상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분모가 작아져서 생기는 효과도 있어서 45%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재정 편성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경상성장률 4%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에서 4% 정도의 국가 채무비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4% 성장은 쉽지 않잖아요.
강동수 :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성장률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도 저물가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쳤을 때 4% 이상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4.2% 정도 성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도 말에 국가 채무비율을 한 55%에서 5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24년 정도 되면 60%에 대한 논쟁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든가 다른 돌발요인이는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런 국가 재정건전성에 어떤 악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논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최한수 : 네. 일단은..
박태서 : 아까 70조 원 투입 여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한수 :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무비율 혹은 부채비율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속도가 빠르냐? 빠릅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게 빠른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흔히 말한 코로나 이후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빠른 거는 그건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40% 수준입니다. 그게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OECD가 110%고요. 미국이 한 100%, 일본은 250%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여력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채무 크기나 규모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지금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건 불필요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신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쓰라고 우리가 재정을 평소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반인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정부는 오히려 허리띠를 풀고 막 쓰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전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정부의 책임을 방계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금융위기, 97년 금융위기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했어요. 그건 다 잘 아실 건데 97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10%가 안 됐어요, GDP 대비. 근데 끝나고 나서.
박태서 : 지금?
최한수 :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한 2배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로 보면 많이 오른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지출하지 않았으면 그 위기가 굉장히 오래갈 수도 있었죠. 따라서 저는 지금 시기에 부채비율은 지금 이렇게 걱정,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의 문헌들을, 언론을 보면 미국이 지금 100%가 넘었고요. 이미 부채 비율이.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리고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를 걱정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태서 : 저도 이제 관련된 반론이나 논란 가운데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비율과 평면적인 비교가 적절한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태윤 : 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국가부채를 어떤 40%에 딱 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논의랑 비슷하게 속도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독일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채권을 찍어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불안 이슈가 실제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박태서 : 없고.
성태윤 :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질 않고 유럽도 유럽에서 재정 상태가 원래 안 좋은 국가가 아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재정관리가 좀 문제가 적은 편인데다가 역시 또 동일하게 국채표시 통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2008년도 유럽 재정위기 전에 한 40% 정도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대개는 그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아이랜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한 순식간에 이 국가들이 거의 한 80%를 돌파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한 120%까지 갔다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좀 수치를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더 쓰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금융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만 보는데, 물론 지금 일반적인 금리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 국채가 시장에 보통 쏟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하고, 낮은 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매우...
박태서 : 어려워지는.
성태윤 : 경색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채 수준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어려운 민간 부문들을 오히려 상당히 위축시키는 문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나라 빚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 돈을 투입하기 위한 재원이 과연 충분하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최근에 KDI에서 증세론을 일부 제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증세라는 게 대단히 예민한 소재 내지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거론하기 쉽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라는 게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거고요. 증세 부분들에 대한 논란 어쨌든 KDI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증세 논란은 최근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된 얘기고요. 그 국가재정이 점점 어찌 보면 그... 국채비율이 높아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을 어떤 튼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은 뭐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박태서 : 그렇죠.
강동수 :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조세 감면들 정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껴서 쓰는 이런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봉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시점이 지금이냐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니고요.
박태서 : 어렵죠.
강동수 : 왜냐하면...
박태서 :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부과세, 소득세 다 줄어들게 **
강동수 :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그동안 굉장히 금지시 되었던.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그때부터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또 하나 이제 그 재정건전성을 튼실하게 방법 또는 튼실하진 않지만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채 발행 금리를 자꾸만 낮춰서 실제 이자비용이 안 발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하는 방법이고요.
박태서 : 이게 양적완화 개념이죠?
강동수 : 양적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완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앙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원금을 어찌 보면 상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실제 분모를 키워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지 분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박태서 : GDP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KDI에서 나왔던 증세론 제기는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치환시켜도 괜찮겠네요?
강동수 :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담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전적으로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대상이 추경인데.
박태서 : 증세는.
강동수 : 증세는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동수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등가로 보시면 안 되고.
박태서 : 혹시...
강동수 :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최한수 교수님도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증세 논의.
최한수 :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증세 얘기를 꺼내는 건 약간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핵심은 그러니까 부채,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필요할 때 써서 이후에 반등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경제성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작아진 거거든요. 어떤 저런 지금 시기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비율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는가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효율성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 지출의 효율성 항목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IMF 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태서 : 그랬죠.
최한수 : 그게 69조를 썼거든요? 근데 47조를 저희가 회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손해, 쉽게 하면...
박태서 : 주로 금융기관.
최한수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 건데, 물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박태서 : 도움이 됐단 말씀이시죠?
최한수 :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왜 우리가 부채로 감당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한 1.5%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더 20년, 30년 우리 고령화 이슈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부양이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근데 경기부양을 하면서 증세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도 거론이 돼서 전문가들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성태윤 : 일단 이게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서 증세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지출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온 얘기처럼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구조를 짠다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현재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서 : 시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까 지출 구조조정 얘기 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금 증세, 세금을 증세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매우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KDI에서 나오셨지만, 예전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말하자면 통괄해서 했는데, 이게 기관들이 되게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 보통 통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태윤 : 네. 그래서 이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관련된 쪽으로 이걸 쓰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게 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증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재정문제, 성장률 다 지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적인 이슈를 이번에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꽤 됐죠? 아직도 논란은 근데 여전합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S 서영민 기자가 분석한 재난지원금 효과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박태서 : 일단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13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으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기회복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보셨을 때.
강동수 :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통상 그거에 대한 수치는 재정승수를 말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전형적인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다른 지출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경기회복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은 **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한 33개월 동안 20%씩 매달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상당 부분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박태서 : 40% 정도요.
강동수 : 네. 그리고 그 정도 감수한 수치는 어떤 거냐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없어서 재난지원금 자체도 없었다? 이 상태보다 더 오히려 유동성의 위험에 처한 가구 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전국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미시적인 사이드에서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보시는 거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보세요?
최한수 : 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선별해서 줬거든요?
박태서 : 전, 전 국가 차원에서.
최한수 : 네.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다 줄 거냐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최한수 : 사실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효과가 경기도가 빠르게 나온 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빠르게 집행이 돼서 그래요. 서울시도 이제 집행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사실은 약간 학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우리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소비를 진작한다기보다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 줄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금 1분기 근로소득이 한 600만 원, 가구소득 600만 원 이하에서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게 대략 한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계층한테 필요하다면 정책 효과를 봐서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태서 :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고려할 만한 검토가 있다. 이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직 촉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부 정치권에서 보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이걸 내건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다음에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성 교수님.
성태윤 :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앞에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이건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한 건데, 재난과 관련된 지원은 효과 측면에서는 역시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물론 사용된 돈의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기존에 원래 하려던 소비를 이거로 대체하는 문제 아니면 미래에 쓸 거를 지금 당겨쓰느냐의 문제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되게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효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줘서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분들은 원래 소비하려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에 의한 추가 효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돈을 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 재난지원금 자체 효과보다는 그 무렵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소비, 대면 소비 자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금이 지원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전 국민 기본소득제.
성태윤 : 그다음 기본소득제는 원래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 가운데 이제 원래 출발은 실제로 이게 흔히 말하는 좀 보수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왜 보수적인 출발이냐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복지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줘서 이분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해주자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제를 우리, 우리나라에서 논의할 때 과연 그런 관점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주고 있던 복지체계는 그대로 두고.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사실상 그냥 현금을 더 주는 형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논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게 핵심적인, 핵심적인 아마 시각차 내지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동수 부원장께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동수 :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온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과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몰고 올 사회,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대량의 기술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박태서 : 산업 간의 마찰로 인해서 **
강동수 :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있으나 그렇게 고용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박태서 : 이분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강동수 : 네. 그렇게 되면 한 전 국민의 뭐 극단적으로 보면 2~30%도 실업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일하고, 누구나 실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요. 그럴 때는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요즘 리딩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기본소득제 관련된 칼럼도 쓰시고 했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수 :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 거기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박태서 : 그러셨어요?
최한수 :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하는 건 증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최한수 :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국가가 이런 시기에 국민한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출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하고 이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준 건 일종의 고용,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겁니다. 근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 거죠. 다 준 거죠. 따라서 이건 기본소득 논의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시기에 또 하나 기본소득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정을 써야 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고용 관련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태서 : 그거는 아까 강동수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최한수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얘기해봤고, 성장률 얘기해봤고, 추경 얘기해봤고,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짧게 이 시점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쪽이 됐든 하여간 꼭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청되는 게 뭔지 먼저 성태윤 교수 말씀해주십시오.
성태윤 :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일부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궤도 수정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궤도 수정.
성태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재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쓰는 데 재정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살아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역시 다른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래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이어서 KDI 강동수 부원장.
강동수 :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세계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피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원격진단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로 우리가 진입을 못 했던 어떤 이러한 시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번 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은 사회적, 기술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더 디지털화라는 어떤 경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재정지출도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도 같이 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수 교수님?
최한수 :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랑 정치권한테 하나씩 당부하고 싶은데요.
박태서 : 짧게요.
최한수 : 네. 정부는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얘기보다. 그리고 국회는 사실은 전폭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갖고도 굉장히 길게 끌었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박태서 :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를 심층분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파장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야별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고도 힘겨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수 연구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수출, 소비, 투자 다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98년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리만쇼크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금융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먼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성태윤 : 일단 최근 상황은 가장 어려운 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때랑 다른 부분이 당시는 금융시장에 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 부분이 진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최근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랑 가장 다른 점이고요. 또 1997년 외환위기랑도 다른 점이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내지는 아시아 정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한 위기였고 이게 퍼져나간 형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형태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되는 강도가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성태윤 교수 진단을 보면 IMF 외환위기나 금융 리만쇼크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강동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금번 위기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
강동수 :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마 체감상이겠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보다는 덜 심각하고.
박태서 : 덜?
강동수 : 덜 심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좀 나은데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우선은 IMF 외환위기 때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던 이런 시기였던 데 비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융이라든가 여러 부문이 좀 튼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통화정책 여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더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재발된다든가 또는 그 여파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금융뿐만 아니라 실무 전방위적인 충격이 수요과 공급 사이드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최한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최한수 : 97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요. 97년 IMF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 이른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경기 충격이 있었고요.
박태서 : 2002년인가 그랬죠?
최한수 : 네.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2008년 글로블 금융위기, 특히 미국 쪽에서 시작된 세 번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교할 거는 97년 외환위기인 거 같아요. 나머지 두 경우보다는 충격이 좀 크다. 몇 가지 근거들이,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아마 희망적으로 잡으면 0%고 아니면 마이너스, 한국은행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업 숫자가 우리가 3, 4월 통계가 지금 그 전에 비해서 한 100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이 충격은 사실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제외하고는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두 지표를 보건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97년 외환위기 수준은 맞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예컨대, 우리가 그때보다 재정상황이 더 좋다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좀 더 안정돼 있고요. 다만 그때는 이게 아시아 쪽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 위기니까요. 여러 가지 위험 혹은 도전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는 시기, 회복되는 시기를 좀 전망해 주신다면 성태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사스 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스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감염 확산 통제가 되어있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한 2분기 정도에 걸쳐서 사스가 발생하기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한 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분기 정도가 2%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경제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2분기 지나서 다시 4분기가 됐을 때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당시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연관도가 지금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비중에 비해서 지금 한 1.5배 정도 늘었고요.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면 소비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소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면 소비는 생각보다 감염 확산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곧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무역상에서의 어려움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태윤 : 비슷한 예로 에볼라바이러스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무역이 막히게 되니까 라이베이리아, 셰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세라리온 같은 나라는 한 20% 경제 성장하던 나라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충격은 조금 더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이게 회복이나 반등이나 이런 거는 결국 최대변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퇴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동수 부원장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게 회복시기가 앞당겨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거죠?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KDI 전망치는 기준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난다는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플러스 0.2% 거의 0% 정도 성장을 못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은의 발표도 마이너스 0.2%가 기준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도 금년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올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동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반등을 하더라도
박태서 :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KDI 전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은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전망이라면 우리나라가 0.2% 역성장이고요. 전 세계 경기는 마이너스 3.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잘 풀리면, 코로나가 조기에 진압이 되면 0.5% 우리가 지금 순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글로벌 경제는 –2.5. 만약에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8% 역성장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는 –7.1까지 지금 퇴조할 것으로 이게 한은의 전망인데 계속 얘기해 주시죠.
강동수 : KDI 전망치는 한은의 전망치하고 약간의 수치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관과 낙관을 다 동시에 기준 시나리오 같이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망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그 포인트값은 평균값 또는 최빈값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모두 높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관이 될지 비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평균을 믿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더라도 우리의 잠재성장률 패스에서는 한 1.5% 정도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빨라야 2022년 말 또는 2023년 정도 돼야 한국경제의 본성장 궤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3, 4년 정도는 걸린다, 라는 것이 저희가 전망이고요. 잠재성장률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2% 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조정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단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분업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성장 궤도로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서 : 비관적인 말씀도 섞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건 백신이죠, 결국은. 이걸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예측은 일단 개발되고 이게 안정성이 확인하는데 한 몇 년 걸린다는 거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1910년대에 이른바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이제 재유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잘 통제해서 여름은 잘 견딜 수 있는데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경험인데 보통 학자들이 U자형, V자형 반등을 얘기하잖아요. 정부 쪽에서는 U자나 V자를 얘기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사실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건 안타깝지만 이른바 나이키 로고형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한번 쭉 빠졌다가 길게 빠지는, 그 가능성이 저는 실질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성태윤 :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때는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타격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바이러스 형태가 재유행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거는 2차 유행 때입니다. 1차 유행 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의 더 악화된 건 2차 유행 때였거든요. 그래서
박태서 : 코로나는 아직 2파가 안 온 상태 아니에요?
성태윤 : 2파가 지금은 안 왔다고 보통 생각한 거고 2파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있어서 지역이 안정화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필요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내수 위주로 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되면서 회복이 되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우리처럼 국제적인 통상망에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쪽에서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지금 강동수 KDI 부원장께서는 2022년 빨라야 3, 4년 가까이 현재 침체 국면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좋지 않은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전시재정에 준할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1, 2차 추경으로 24조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3차 추경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30조 원 이상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1, 2, 3차 추경 투입 규모가 60조 안팎이라는 건데 강동수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동수 :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사실상 1차 추경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응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영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장률 저하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경상성장률 3.8%로 예상했습니다. 3.8%에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실질 성장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저희는 이제 물가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0.6% 정도가 경상성장률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대비해서도 3.2% 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이 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봐도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별도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없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재정 지출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경정용 추경을 10조에서 15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박태서 : 잠깐. 3차 추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강동수 : 3차 추경 내에 세입 경정이 중요한 항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서 : 3차 추경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돈 쓰임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걸로 일단 막겠다는 거거든요?
강동수 : 맞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그건 잘해봐야 10조가 최대치라 이 말씀.
강동수 : 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한수 : 일단 몇 가지 수치를 좀 보면요 지금 우리가 24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박태서 : 1, 2차, 추경 합쳐서.
최한수 : 네. 그게 이제 GDP 대비 한 1.2%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 우리 IMF 때 어느 정도 추경을 했었냐면 그때가 27.4조였거든요, 추경.
박태서 : IMF 때요?
최한수 : 네. 그런데 그게 당시에
박태서 : 그때는 경제 규모나 이게 지금하고 훨씬 더
최한수 : 그렇죠. 훨씬, GDP 대비로 어느 정도였냐면 5%였어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추경을 저희가 했는데요.
박태서 : 얼마였나요?
최한수 : GDP 대비 2.3%였고요.
박태서 :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최한수 :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고 또 글로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미국하고 독일이 GDP 대비 10% 정도 추경을 하고 있어요.
박태서 : 10%요? 미국, 독일이?
최한수 : 네. 10%. 특히 독일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하는 나라인데 저희랑 부채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10% 정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 수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추경에 여력이 GDP 대비 5~10정도를 보면 저희가 대충 70조 정도를 앞으로 더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앞으로 70조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한수 :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충격에 비추어 보면 물론 지금 거를 몇 차에 할지, 어느 정도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지금 최한수 교수께서 GDP 대비 추가적으로 1, 2, 3차 추경이 60조 정도가 지금 투입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70조 정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 교수님.
성태윤 : 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지금 돈을 못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박태서 :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태윤 :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은 이거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1차, 2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이 추경의 상당 부분이 기업들 사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과정인데 지금은 문제가 아직 기업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생존 수준에 몰려 있고 이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갈 자금을 고려하면 지금 추경을 얼마까지 하느냐는 그 당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경을 미국도 이제 재정을 확장시켜서 지원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즉시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태서 : 레이 오프라고 하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레이 오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고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실제로 관련이 이게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미국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약간 다른 점이 우리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하고 직장을 원래 잃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상황 변화가 크질 않습니다. 기존에 좋은 직장에 계셨던,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 형태의 상황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재정을 증가시켜서 써야 되긴 하는데 재정을 증가시키는 속도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재정 투입 부분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거 같아요. 정부가 지금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1, 2, 3차 추경 합쳐서 6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나라 살림의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지금 채무비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9였나요? 2018년이 35.9, 2019년이 37.1이었는데 2차 추경까지 지금 투입된 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41.4%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3차 추경 30조 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44%를 지금 아마 이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강동수 부원장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나라 빚에 대한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나 걱정들 어떻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최근 재정정책이 좀 확장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국가 채무비율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0%대를 가급적 유지하는 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말 당초 예상은 39.8%가 예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30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44%에서 45% 수준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거는 3% 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 포인트는 경상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분모가 작아져서 생기는 효과도 있어서 45%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재정 편성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경상성장률 4%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에서 4% 정도의 국가 채무비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4% 성장은 쉽지 않잖아요.
강동수 :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성장률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도 저물가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쳤을 때 4% 이상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4.2% 정도 성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도 말에 국가 채무비율을 한 55%에서 5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24년 정도 되면 60%에 대한 논쟁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든가 다른 돌발요인이는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런 국가 재정건전성에 어떤 악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논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최한수 : 네. 일단은..
박태서 : 아까 70조 원 투입 여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한수 :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무비율 혹은 부채비율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속도가 빠르냐? 빠릅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게 빠른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흔히 말한 코로나 이후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빠른 거는 그건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40% 수준입니다. 그게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OECD가 110%고요. 미국이 한 100%, 일본은 250%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여력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채무 크기나 규모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지금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건 불필요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신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쓰라고 우리가 재정을 평소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반인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정부는 오히려 허리띠를 풀고 막 쓰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전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정부의 책임을 방계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금융위기, 97년 금융위기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했어요. 그건 다 잘 아실 건데 97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10%가 안 됐어요, GDP 대비. 근데 끝나고 나서.
박태서 : 지금?
최한수 :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한 2배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로 보면 많이 오른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지출하지 않았으면 그 위기가 굉장히 오래갈 수도 있었죠. 따라서 저는 지금 시기에 부채비율은 지금 이렇게 걱정,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의 문헌들을, 언론을 보면 미국이 지금 100%가 넘었고요. 이미 부채 비율이.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리고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를 걱정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태서 : 저도 이제 관련된 반론이나 논란 가운데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비율과 평면적인 비교가 적절한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태윤 : 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국가부채를 어떤 40%에 딱 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논의랑 비슷하게 속도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독일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채권을 찍어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불안 이슈가 실제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박태서 : 없고.
성태윤 :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질 않고 유럽도 유럽에서 재정 상태가 원래 안 좋은 국가가 아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재정관리가 좀 문제가 적은 편인데다가 역시 또 동일하게 국채표시 통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2008년도 유럽 재정위기 전에 한 40% 정도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대개는 그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아이랜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한 순식간에 이 국가들이 거의 한 80%를 돌파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한 120%까지 갔다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좀 수치를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더 쓰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금융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만 보는데, 물론 지금 일반적인 금리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 국채가 시장에 보통 쏟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하고, 낮은 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매우...
박태서 : 어려워지는.
성태윤 : 경색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채 수준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어려운 민간 부문들을 오히려 상당히 위축시키는 문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나라 빚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 돈을 투입하기 위한 재원이 과연 충분하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최근에 KDI에서 증세론을 일부 제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증세라는 게 대단히 예민한 소재 내지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거론하기 쉽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라는 게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거고요. 증세 부분들에 대한 논란 어쨌든 KDI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지.
강동수 : 사실 증세 논란은 최근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된 얘기고요. 그 국가재정이 점점 어찌 보면 그... 국채비율이 높아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을 어떤 튼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은 뭐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박태서 : 그렇죠.
강동수 :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조세 감면들 정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껴서 쓰는 이런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봉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시점이 지금이냐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니고요.
박태서 : 어렵죠.
강동수 : 왜냐하면...
박태서 :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부과세, 소득세 다 줄어들게 **
강동수 :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그동안 굉장히 금지시 되었던.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그때부터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태서 : 회복되면.
강동수 : 또 하나 이제 그 재정건전성을 튼실하게 방법 또는 튼실하진 않지만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채 발행 금리를 자꾸만 낮춰서 실제 이자비용이 안 발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하는 방법이고요.
박태서 : 이게 양적완화 개념이죠?
강동수 : 양적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완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앙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원금을 어찌 보면 상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실제 분모를 키워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지 분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박태서 : GDP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수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KDI에서 나왔던 증세론 제기는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치환시켜도 괜찮겠네요?
강동수 :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담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전적으로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대상이 추경인데.
박태서 : 증세는.
강동수 : 증세는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동수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등가로 보시면 안 되고.
박태서 : 혹시...
강동수 :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최한수 교수님도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증세 논의.
최한수 :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증세 얘기를 꺼내는 건 약간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핵심은 그러니까 부채,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필요할 때 써서 이후에 반등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경제성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작아진 거거든요. 어떤 저런 지금 시기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비율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는가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효율성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 지출의 효율성 항목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IMF 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태서 : 그랬죠.
최한수 : 그게 69조를 썼거든요? 근데 47조를 저희가 회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손해, 쉽게 하면...
박태서 : 주로 금융기관.
최한수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 건데, 물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박태서 : 도움이 됐단 말씀이시죠?
최한수 :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왜 우리가 부채로 감당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한 1.5%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더 20년, 30년 우리 고령화 이슈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부양이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근데 경기부양을 하면서 증세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도 거론이 돼서 전문가들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성태윤 : 일단 이게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서 증세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지출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온 얘기처럼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구조를 짠다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현재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서 : 시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까 지출 구조조정 얘기 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금 증세, 세금을 증세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매우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KDI에서 나오셨지만, 예전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말하자면 통괄해서 했는데, 이게 기관들이 되게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 보통 통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태윤 : 네. 그래서 이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관련된 쪽으로 이걸 쓰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게 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증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재정문제, 성장률 다 지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적인 이슈를 이번에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꽤 됐죠? 아직도 논란은 근데 여전합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S 서영민 기자가 분석한 재난지원금 효과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박태서 : 일단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13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으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기회복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보셨을 때.
강동수 :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통상 그거에 대한 수치는 재정승수를 말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전형적인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다른 지출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경기회복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은 **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한 33개월 동안 20%씩 매달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상당 부분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박태서 : 40% 정도요.
강동수 : 네. 그리고 그 정도 감수한 수치는 어떤 거냐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없어서 재난지원금 자체도 없었다? 이 상태보다 더 오히려 유동성의 위험에 처한 가구 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전국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미시적인 사이드에서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보시는 거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보세요?
최한수 : 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선별해서 줬거든요?
박태서 : 전, 전 국가 차원에서.
최한수 : 네.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다 줄 거냐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최한수 : 사실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효과가 경기도가 빠르게 나온 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빠르게 집행이 돼서 그래요. 서울시도 이제 집행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사실은 약간 학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우리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소비를 진작한다기보다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 줄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금 1분기 근로소득이 한 600만 원, 가구소득 600만 원 이하에서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게 대략 한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계층한테 필요하다면 정책 효과를 봐서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태서 :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고려할 만한 검토가 있다. 이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직 촉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부 정치권에서 보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이걸 내건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다음에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성 교수님.
성태윤 :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앞에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이건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한 건데, 재난과 관련된 지원은 효과 측면에서는 역시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물론 사용된 돈의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기존에 원래 하려던 소비를 이거로 대체하는 문제 아니면 미래에 쓸 거를 지금 당겨쓰느냐의 문제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되게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효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줘서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분들은 원래 소비하려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에 의한 추가 효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돈을 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 재난지원금 자체 효과보다는 그 무렵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소비, 대면 소비 자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금이 지원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전 국민 기본소득제.
성태윤 : 그다음 기본소득제는 원래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 가운데 이제 원래 출발은 실제로 이게 흔히 말하는 좀 보수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왜 보수적인 출발이냐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복지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줘서 이분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해주자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제를 우리, 우리나라에서 논의할 때 과연 그런 관점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주고 있던 복지체계는 그대로 두고.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사실상 그냥 현금을 더 주는 형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논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게 핵심적인, 핵심적인 아마 시각차 내지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동수 부원장께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동수 :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온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과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몰고 올 사회,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대량의 기술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박태서 : 산업 간의 마찰로 인해서 **
강동수 :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있으나 그렇게 고용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박태서 : 이분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강동수 : 네. 그렇게 되면 한 전 국민의 뭐 극단적으로 보면 2~30%도 실업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일하고, 누구나 실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요. 그럴 때는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요즘 리딩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기본소득제 관련된 칼럼도 쓰시고 했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수 :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 거기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박태서 : 그러셨어요?
최한수 :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하는 건 증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최한수 :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국가가 이런 시기에 국민한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출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하고 이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준 건 일종의 고용,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겁니다. 근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 거죠. 다 준 거죠. 따라서 이건 기본소득 논의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시기에 또 하나 기본소득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정을 써야 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고용 관련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태서 : 그거는 아까 강동수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최한수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얘기해봤고, 성장률 얘기해봤고, 추경 얘기해봤고,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짧게 이 시점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쪽이 됐든 하여간 꼭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청되는 게 뭔지 먼저 성태윤 교수 말씀해주십시오.
성태윤 :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일부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궤도 수정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궤도 수정.
성태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재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쓰는 데 재정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살아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역시 다른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래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이어서 KDI 강동수 부원장.
강동수 :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세계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피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원격진단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로 우리가 진입을 못 했던 어떤 이러한 시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번 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은 사회적, 기술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더 디지털화라는 어떤 경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재정지출도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도 같이 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수 교수님?
최한수 :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랑 정치권한테 하나씩 당부하고 싶은데요.
박태서 : 짧게요.
최한수 : 네. 정부는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얘기보다. 그리고 국회는 사실은 전폭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갖고도 굉장히 길게 끌었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한수 :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박태서 :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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