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상임위원장 전부 원해”…협상 전략? 원칙 준수?

입력 2020.05.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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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은 뜨뜻미지근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바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돌발 선언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로 나누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강수를 둔 겁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워 다수결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투표로 뽑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투표로 정하면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 모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국회에서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분노를 예상 못할 리 없는 만큼 추후 협상을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칙대로 vs 관례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 어떻게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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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당 “상임위원장 전부 원해”…협상 전략? 원칙 준수?
    • 입력 2020-05-27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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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은 뜨뜻미지근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바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돌발 선언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로 나누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강수를 둔 겁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워 다수결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투표로 뽑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투표로 정하면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 모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국회에서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분노를 예상 못할 리 없는 만큼 추후 협상을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칙대로 vs 관례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 어떻게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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