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지야마 경산상 “대화한 것이 하나의 진전”

오늘(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대해 일본 측은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경산성 본관에서 한일 통상당국 간의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끝난 뒤 개최한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 대화에선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번 대화에서 양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도 각각의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국은 서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장래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정책대화가 예정보다 3시간 넘게 연장된 것에 대해선 "한일 양쪽에서 차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는 "3년 6개월 만의 정책대화에서 상호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서로 확인을 거듭하면서 다음 판단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출관리 체제에 대한 한국 측 설명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각각의 체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정책대화를 계속하면서 판단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되풀이해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대화하는 것 외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면서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있고, 대화를 거듭하는 것은 판단의 재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에 대한 '우려'(오해)가 해소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소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한 토픽(주제)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다 무역관리부장은 다음 정책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양자 논의의 결과로 가까운 장래에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다 부장은 수출규제 철폐에 관해 한국 측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코멘트를 삼가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선 "건전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