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예상 밖 깜짝 발표…예상 효과는?

[앵커]

이번 대책은 그 종류나 강도면에서 지난해 9·13 대책과 비교할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제부 노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금융, 분양,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면서도 꼼꼼한 정책들이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사전 예고 없이 마치 군사 작전하듯 전격적으로 발표됐어요?

[기자]

정부가 추가 대책 고민 중이다라는 말은 했었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광범위한 대책을 깜짝 발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사전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할 은행과도 일절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시장과의 심리 싸움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깜짝 발표는 성공했고, 그렇다면 포괄적인 내용을 모두 담은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시중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만 하면 어김없이 집값이 오른다는 비아냥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넘기기 힘든 상황이죠.

여기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당시 집값 상승을 묻는 말에 대통령은 전국적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정부가 부동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왔었는데,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해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궁금한 건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거냐, 이거 아닌가요?

[기자]

이번 대책은 지난해 9.13 대책보다 더 강하다 효과가 있긴 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확실히 잡힐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워낙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유동성의 근원인 저금리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대세 하락보다는 일시 조정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한 경우나 대출을 최대한 받아 소위 갭투자한 다주택자들이 수익률에 부담을 느껴 물건을 내놓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한계가 있다면요?

[기자]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책 중심입니다.

공급에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점이 우선 한계로 보입니다.

젊은 층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집을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바로 30대입니다.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청약으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으니까 빚을 내서 집 장만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30대들의 내 집 마련은 한층 힘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 되면 무리 안 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직장 근처에 집이 필요한 30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추가 대책도 가능하다 경고했잖아요?

그만큼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기자]

정부 대책이 나오면 늘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 흐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풍선효과에 대해 정부가 오늘은 아예 미리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 시장을 자세히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건데요,

세제나 대출 규제는 물론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정책을 언제라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노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