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권 2채 이상 참모, 1채 빼고 처분”…‘기준 없다’ 지적도

입력 2019.12.16 (19:06) 수정 2019.12.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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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 2채 이상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건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가 3년간 평균 40% 올랐다".

최근 경실련이 내놓은 조사 결괍니다.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 청와대도 '권고'라며 자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지만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며 내년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8명, 이번 권고에 해당되는 수도권 다주택자는 모두 11명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권고를 한 노영민 실장은 서울 강남과 청주에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윤도한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가 솔선 수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서관 임용시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부처에도 파급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집을 못 팔게 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식적 기준이라곤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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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도권 2채 이상 참모, 1채 빼고 처분”…‘기준 없다’ 지적도
    • 입력 2019-12-16 19:07:29
    • 수정2019-12-16 2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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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 2채 이상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건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가 3년간 평균 40% 올랐다".

최근 경실련이 내놓은 조사 결괍니다.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 청와대도 '권고'라며 자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지만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며 내년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8명, 이번 권고에 해당되는 수도권 다주택자는 모두 11명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권고를 한 노영민 실장은 서울 강남과 청주에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윤도한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가 솔선 수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서관 임용시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부처에도 파급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집을 못 팔게 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식적 기준이라곤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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