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 J] 미디어법 10년, 종편은 어떻게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켰나?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나왔습니다.

[최욱] 잘 지내셨죠?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 관련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초대했습니다.

[정미정]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정세진]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봉우 정책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봉우]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봉우입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대한 비평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미정] 저는 자주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자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간 때문은 아니고요. 보고 나면 잠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뭔가 속이 터질 거 같고 답답하고 아무래도 제 직업이 또 미디어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보니 듣는 이야기들이 계속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봉우] 저도 하는 일이 어쨌든 언론 모니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때로는 응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방송 처음 시작하실 때 KBS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많이 나아지신 것 같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언론계와 관련된 제도, 기관, 이런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다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오늘 종합편성채널, 종편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최근 언론계 뜨거운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종합편성채널, 종편의 편법 승인 의혹입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검찰이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N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한 혐의,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책임을 지고 장대환 MBN 회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 역시 초기 자본금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승인 취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개국 8년을 맞은 종합편성채널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재승인은 어떻게 될지, 또 종편이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정미정 위원님께 여쭤볼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미정] 이건 사실 종편을 처음 승인했을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종편 관련한 승인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의혹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2011년 1월 역시 방통위는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했는데요. 사실상 전체 비공개라고 보면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에 언론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2년 1심에서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방통위가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2심에서 다시 방통위의 항소가 기각되고 방통위는 또 항소를 합니다. 이제 지난한 과정입니다. 계속. 그다음에 2013년 드디어 대법원에서 방통위 항소를 기각합니다.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MBN이 승인 심사 후에 법인 주주의 무려 86%가 출자약정을 철회한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전반적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 거죠.

[최욱] 중요한 게 뭐냐 하면 MBN이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종편이 최초에 되기 위해서는 3000억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MBN 스스로가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돈 나눠줘서 투자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N이 스스로가 지분을 다 가지면 안 되나 보군요.

[정미정] 방송법에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최욱] 그래서 직원들한테 해서 직원들의 차명으로.

[정미정] 그래서 차명으로.

[정준희] 핵심은 신문기업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른바 신방겸영금지원칙(언론 자유와 여론 형성의 다원성을 위해 신문, 방송, 통신의 상호 겸영을 규제하는 것)이 있거든요.

[최욱] 왜 그런 거예요?

[정준희] 왜 그러냐 하면 신문기업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강한 미디어잖아요. 신문기업이 같은 미디어기업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갖게 될 경우에 신문을 통한 여론 형성의 역량이 엄청나게 세고 방송까지 결합이 되면 우리나라의 언론, 우리나라의 여론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강해서 전통적으로 신방겸영을 금지해오는 체제를 채택해왔던 거죠. 많은 나라에서 이런 구분을 조금씩 없애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그래서 일부 진출을 허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대신 안전장치를 일부를 마련해둔 게 소유 구조를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신문기업이 출자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방송에 대한 지배력이 너무 강해지게 되니까 신문의 입김이 조금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소유의 액수를 상한선을 마련해, 그런 것이 사실 핵심적인 규제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MBN의 이와 같은 방식은 바로 애초에 취지 자체 두 가지를 다 허문 거예요. 신문이 방송국으로 진출하게 된 거고, 게다가 진출하고 나서도 신문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조차 우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유정]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를 법적으로 뭔가 최종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가 되더라도 이게 과연 그러면 상식적 수준에서 없어지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억지력을 가진 그런 기관일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봉우] 사실 그동안 이러한 의심이 나오는 원인 자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금 충당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편에 대한 의혹, 문제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제기됐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부터 당장 시청자들이 느끼는 문제고 그 외에도 특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는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조사 자체를 꺼린다거나, 의혹에 대한 검토 자체를 꺼린다거나, 조금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또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방통위가 과거에 해왔던 그런 부실한 태도 이런 걸 일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욱]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는 왜 종편에 특혜를 주려고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눈을 감으려고 했던 거죠?

[정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탄생을 한 건 맞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요. 기존의 방송위원회라고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기관과 정보통신부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통신을 관리하던 기관을 합쳐서 거대한 규제기관을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막강한 정부 기구죠. 그런데 이 방통위원회 구성은 독특한 게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건 장관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라 장관급의 위원장과 나머지 네 명의 상임위원이 함께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 구조를 왜 만들었느냐? 방송이나 통신,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언론의 자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정부가 이거를 너무 좌지우지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해서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위원이 돼서 위원회 전체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합의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규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구조라는 게 있어서 위원장 플러스 2명 정도의 말 그대로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 다수결에 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 맞아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업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지지기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밀어붙였고 방송통신위는 그를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를 띠었다는 거죠.

[정세진] 일단 MBN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이, 차명 자본금 의혹이 예전에도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한겨레에서 TV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5일에 “TV조선 출범 당시 50억 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TV조선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에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출자 당시 수원대 재단과 조선일보가 손실 보전 약정을 맺었다면 조선일보가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고 지적을 하는 보도를 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한겨레 주장은 허위라며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사와 수원대의 고운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거래 가격 산정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지극히 상식적 기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조선일보사는 고운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정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고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봉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대학교 재단이 주식을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래 샀던 가격대로 조선일보사가 사줬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조선일보가 주식을 다시 가져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에 투자한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건데 언론사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진 손실에 대해서는 재단이 알아서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단은 아무 책임을 안 졌고, 조선일보가 50억 원을 그대로 주고 사준 것이죠 원금 그대로.

[정세진] 채널A의 경우는 2013년에 검찰에 고발당했고, 2015년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해달라, 이런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국 전에 동아일보 간부의 누나가 대표로 있던 자본금 1억 규모의 중소기업이 30억 원의 주식을 샀다가 종편 승인 한 달 만에 매각한 사실을 두고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우] 황당했던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중소기업이 채널A에 투자했다는 30억의 출처가 동아일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동아일보 돈이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오고 있는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30% 가질 수 없다, 이 규정을 뛰어넘는 돈이었거든요. 그 규정을 위반한 돈이었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데 순수한 대여금이라는 동아일보 측의 주장을 믿어준 것이죠.

[정준희] 검찰은 결국 기소하느냐 아니냐가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언론사를 기소하는 것, 검찰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언론은 잘 안 건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 관계같은 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의심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나 정부와, 그 당시 정부하고 상당히 친화적인 이제 막 승인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소 처분하거나 혐의를 굉장히 깊게 파헤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검찰 행동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차명계좌에 관련한 그런 수사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압수수색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시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죠.

[최욱] 방통위나 검찰이나 다 국가기관인 거죠.

[정준희] 그럼요.

[최욱] 이거 진짜 너무 화난다.

[정세진] 내년 4월에 재승인 심사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있고요. 11월에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 지난 6일에 “어떤 선입관 없이 엄격하게 진행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정미정 위원님, 재승인 조건 심사 어떻게 하는지 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정미정] 네. 일단 지금까지 2014년하고 17년 두 번에 걸친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은 종편 네 개사가 모두 무리 없이 점수를 받아서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2017년에는 TV조선이 미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BN 같은 경우는 총점은 채웠지만 특정한 분야에서 과락을 받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TV조선, 그 다음에 MBN은 조건부 재승인이잖아요.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그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구절절합니다. 뭐, 다...

[최욱]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정미정] 대표적인 게 참 이런 추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의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계획을 준수하라.

[최욱] 이건 모든 언론사의 조건부 아닙니까?

[정미정] 이걸 꼬박꼬박 보고해라. 이러한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좀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보 막말 편파 방송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심의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앞으로 매년 네 건 이하로 줄여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시정 명령 조치하고 또 이게 반복되면 정말 승인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강유정] 정말 또 영악하게 선거방송 기간은 빼버려서 평상시 것이 네 개고 선거방송 기간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아주 막말 그런 문제점들의 향연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우려되는 거는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이런 제재들이 굉장히 결국은 피해나가는 방법들이지 승인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점에서 오히려 열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두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저로서는.

[정미정]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재승인이 있었고 내년이 또 재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8년 12월에 채널A와 MBN이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과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정 명령을 받으면 재승인에 이게 감점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지난 5월에 두 방송사가 채널A와 MBN이 방통위 시정 명령에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소송 중이면 재승인 심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소송에 대해서 이게 끝나야 반영을 해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세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미정]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계획을 낸 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내고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무력화를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준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송에 대한 허가나 승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 중 실질적으로 채널을 탈락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언론사나 미디어를 통제하는 직접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갖추되,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면허 취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예전에 경인 지상파 방송인 iTV라는 곳이 취소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지금 OBS로 대체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내리는 데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게 있고 선거 시기가 맞물리면 각 정당들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들이나 이런 경우들에는 언론사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작동할 가능성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이명박 정무 시절 구성된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이런 식의 재승인 과정을 엄격하게 마음먹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정미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어떤 약속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너무 안일한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그러면 없애야지. 어떻게 없애? 이렇게만 가면 끝도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재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은 바로 그런 거래의 여지를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서 사회나 그 회사에 상당한 타격을 주느니 논란을 야기하느니 개선을 유도하자 조건부 재승인의 그 조건 자체는 그러면 굉장히 개선 효과가 있는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제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시장 주체들에 과감한 퇴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질서를 수립하거나, 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세진] 종합편성채널, 종편 승인 과정 이전에 정말 탄생의 씨앗이 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편이 개국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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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종합편성채널'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2009년 7월 22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2011.6.3.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종편이란 아기를 낳았는데 걸음마 할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
# 케이블과 IPTV의 앞 번호대 의무 배정, 독자적 광고 영업 가능
#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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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도 최시중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 큰 거 같은데요 종편이요.

[정준희] 최근에 미디어 시장에 관련된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법의 변경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겠지만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이러한 상태입니다. 왜 했을까. 결국은 이건 종편 허가였거든요. 한 가지 플러스 하면 신규 24시간 뉴스 종합 채널을 허가해주는 정도 승인해주는 다섯 개 정도의 새로운 채널 정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이거예요. 종편이라는 게 뭔지는 사실은 여러분 이름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종합편성채널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결국은 뉴스나 오락 예능 다 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지상파 비슷한 채널을 더 만들어주는데 종편이나 24시간 뉴스 채널은 기존에 하던 애들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시장이 커질까. 결국 파이를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 교란 효과가 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밀어붙였습니다. 논리 자체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다양성과 경쟁을 위해서. 결국 핵심은 지상파의 힘을 빼고 자신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유사한 자신들을 정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요 조중동과 유사한 그런 보수적 신문계열들로 하여금 신문 사업의 사양화(斜陽化: 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게 됨)를 막고 방송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일종의 보은성 법 개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강유정] 저는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을 계속 연상시키면서 그것과 우리가 얼마나 언론이 후진적으로 갔느냐 그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공공성 멘트들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론 통폐합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자유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경쟁이라는 좋은 의미를 주는 것이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도된 경향들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미지를 잘 활용한 거죠. 결국은 지상파 3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독점권을 나눠야 한다는 거고 좋게 이야기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굉장히 넓히는 길이 된다고 했던 긍정적 방향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도 결국에는 종이 신문사가 TV로 진출하게끔 하는 것 외에 과연 선택권이 얼마나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좋은 경쟁이라는 미명(美名: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하에 결국은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미디어법 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세진] 2011년 정부가 종편 승인 계획 발표하며 내세운 4대 정책 목표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서, 또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 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네 번째,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봉우 팀장님 그동안 종편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오랫동안.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봉우] 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종편이 과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가. 2017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히트를 친 것들이 생겨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채널A도 도시어부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1년부터 평가를 해보자면 그냥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보기에 종편은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최욱] 종편이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오로지 저의 개인적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한테는 종편이 자식이 못 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세진] 자식이 못하는 역할은 뭐예요?

[최욱] 자식이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줄 겁니까? 대화를 해줄 겁니까? 저희 부모님 하루 종일 종편 끼고 계십니다.

[정세진] 저희 부모님도 보세요.

[최욱]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좋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준희] 그러니까 새로운 취향을 발굴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상파 안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가 거의 모든 국민이 비슷한 취향으로 그냥 묶여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케이블 채널의 등장과 함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 지역이나 이런 식의 것들로 취향이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겪은 건 사실이고요. 그거를 종합편성채널이 일부 보완해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특히나 노년층에 있어서는 그런데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애초부터 이건 지상파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편성하고 연령, 취향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채널 안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실제로 일부 특정 취향에 대해서 다양성을 만든 것에 비해서 원래 정책 목표하고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콘텐츠 시장 활성화, 경쟁 활성화, 일부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외주 시장, 프로덕션 같은 데들이 늘어났고. 왜냐하면 채널에서 다 자기 제작 못 하니까 바깥에서 사오고 구매하고 제작 맡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외주 시장 쪽에 어느 정도 시장 성장이 있었던 것, 이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다양성의 제고라든가 방송시장의 건전성의 문제, 해외 진출이라든가 융합 환경의 대응, 이런 식의 측면에서 실제 종편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 되레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강유정] 종편 하면 떠오르는 게 오후 2시부터 계속되는 시사 프로그램들 시사 토크쇼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이 시간대에는 사실은 방송 영역에서 좀 죽어있는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보신다고 했는데 그 시간대에 집에서 TV를 볼 수 있는 연령대라는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종합편성채널 안에서 의미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고 탐사보도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뉴스나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인기 있는 방송들이 어떤 점에서는 타블로이드 신문(tabloid: 보통 신문의 1/2 크기 신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가십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률을 얻어낸다든가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편중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콘텐츠의 질과 양을 봤을 때도 그러면 그건 과연 합격점이냐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합격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정세진]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어느 정도까지 늘었는지 수치를 좀 조사를 해오셨을 텐데요. 이봉우 팀장님 전해주시죠.

[이봉우] 네, 이 종편 방송사들, 특히 TV조선, 채널A, MBN 이 3개사가 극적으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아진 시기가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12월입니다. 2012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당시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 TV조선, 채널A, MBN 모두 50%, 60% 수준으로 갑자기 확 끌어올립니다. 당연히 다른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락 프로그램들은 반대로 확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죠. JTBC만 3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2013년부터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버립니다.

[정세진] 50% 이상, 네.

[이봉우] 보도 시사 프로그램만 50%로 해 버리면 시청자들이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비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 기준으로 대략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끌어내렸죠. 그런데 33%도 생각해보면 이게 재방송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틀면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비율을 낮춰서 종편이 원래 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는 임무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출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종편에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들어보면 귀에 딱딱 그냥 꽂히고 오락화라고 할 수 있고 하향 평준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시사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미정] 이전에는 뉴스 보도라는 것들이 지상파 뉴스 보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단신 보도들, 스트레이트성 보도들을 쫙 붙여서 나열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어떤 르포르타주( Reportage: 사건 현장에 찾아가 현장의 소리와 인물 등을 엮은 방송)형식의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폭 넓은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편이 어쨌든 그 부분을 많이 깨준 부분이 있죠. 포맷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편향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편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이나 아니면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납작한 건 없거든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결정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종편에서 다수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편향을 드러내는 방식이 논리는 존재하지 않고 왜곡과 과장이 춤을 추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저는 편향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편향을 일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용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편향적인 결론이나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방식이 충분하지 못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거나 말씀처럼 지나치게 저급하면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 거죠. 저는 종편이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안고 있다고 보고요. 정치 대중화의 과정이 바로 그 문제를 낳았다고 봐요. 이것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정치를 값싸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정치를 친숙하게 만드는 건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고, 정치를 값싸게 만드는 건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최욱] 혐오.

[정준희] 정치를 친숙하게 만들면 참여를 늘립니다. 그런데 정치를 싸 보이게 만들면 정치 혐오를 만들어요. 굉장히 다른 효과가 나타나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민주적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식견과 충분한 정보를 갖춘 채 선택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되게 역설적이죠. 정치, 시사 뉴스 보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대중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세진] 종편 대담 프로그램의 문제, 논란이 됐던 몇몇 방송 내용들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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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13.05.15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 이주성 한반도평화국제연합 대표
5월 18일 사건이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19.02.11
# 서정욱 변호사
저도 북한군 개입이나 전적으로 현 증거만 가지고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여섯 번이나 근거 없는 것으로 났다 그러면 더 이상 진상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 법에 보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진상조사 항목에 있거든요. 왜 이미 판결나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다 문제라면 굳이 더 이상 진상조사법에 진상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2010.10.15
# 진행자
친 여권 인사들이 정경심 씨의 중병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남성 패널
몸이 아픈 것으로 따지면 정유라 사건 때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대 학장은 암 치료받으면서 소환조사 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대통령직 잃고 구속까지 된 박근혜 대통령보다 억울하겠습니까?
-2019.10.16. <채널A ‘뉴스 TOP 10' _ 7위 왜 김정은은 백마를 탔을까>
# 앵커
가장 시선을 끌었던 사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조국 장관 이슈가 끝나기를 바랐다는 듯이 바로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죠.
# 패널
네 말하자면 절묘한 타이밍인데, 조국 장관 이야기가 우리 언론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될 때 북한에서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두산에 나타나서 저렇게 뭔가 미국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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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시는지 방송 내용 최욱 씨,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있어요? 재밌죠?

[최욱] 네?

[정세진]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최욱] 왜 사람 푹 빠져있는데 갑자기 말을 걸어요. 보게는 되잖아요. 솔직히.

[강유정]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뭐냐 하면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문제는 저거는 스토리텔링이고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판단 내리시기보다는 대게의 저 채널 뉴스 소비자분들이 팩트는 잊어버리고 스토리텔링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서사 구조만 그래서 김정은이 백마를 탔는데 이렇다더라 저기서 제공한 왜냐하면 이야기는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정세진] 어딘가 가서 얘기 하시고.

[강유정] 그렇죠. 팩트를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팩트를 누군가 이름을 기억하고 사실전달하기는 더 어렵지만 ‘이러하더라’ 이야기 구조를 갖추게 되면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이긴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팩트를 오히려 옮겨놓는데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채널 입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스토리텔링이 가미돼서 팩트가 아예 가려진 뉴스, 뉴스로서의 자격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이른바 막걸리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잔 놓고 예전에 5, 60대 남성들이 욕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치 해설, 이런 식의 것들의 수준의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계가 무너졌냐. 사사로움과 공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냥 술 한 잔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캔들이나 에피소드에 관련한 이야기의 형식이 공적인 것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공적인 담론의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최근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분이 이해찬 대표가 2년 뒤면 죽을 거라면서요, 이런 식의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 이른 바 망언들이 나오는거 이런 식의 막말들이 나오는 건 바로 술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사로운 공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왜? 공적인 영역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봉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합의가 끝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종편, 특히 TV조선, 채널A는 북한군 개입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으면서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스토리텔링, 그런 것들이 성소수자 문제, 또는 세월호 참사,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이게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만큼은 근절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유정]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채널 내부에서 전혀 자정할 의지도 노력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되게 잘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는 뭐냐. 저렇게 스토리텔링 되고 말하자면 재구성 된 게 때로는 현실을 재구성해서 진짜처럼 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가짜라는 걸 알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가짜라는 걸 모르는 채로 혹은 상관없다는 식의 유포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편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진] 예전에 시사 대담 프로그램, 종편에서 연출했던 전직 PD의 이야기를 저널리즘 토크쇼J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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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빛이라 KBS 기자]
Q: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하게 된 계기는?
[전직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PD]
종편이 초기 출범할 때, 이왕이면 지상파하고는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외국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모방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토크쇼 형태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됐고요.
[김빛이라 KBS 기자]
Q. 연출하면서 느낀 점?
[전직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PD]
저희는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침부터 작가들하고 모여서 어떤 것들이 시청률이 더 잘 나오는 좀 더 자극적인 뉴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자 섭외를 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주제라도더 신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김빛이라 KBS 기자]
Q. 정치,안보 소재 유독 많은 이유?
[전직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PD]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벤트가 계속 터질 때 그걸 종합편성채널에서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보도를 해주면 시청률이 그렇게 증가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시청률 실시간 집계표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관심 있는 앵커가 '지금 몇 %, 몇 위냐'고 계속 물어봐요.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안 오르는데요?” 그렇게 전달하면, 앵커가 흥분해서 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경마중계를 하듯이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시청률 잘 나온 프로그램이면 상금을 현금으로 줘요. 심지어 (같은 회사) 프로그램들끼리도 경쟁을 해요. 피디들끼리도. 그래서 좋은 영상 있으면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단독'을 붙이기 위해서.
제일 쉽게 ‘단독' 붙였던 거는 북한 문제. 북한 문제는 탈북자가 와서 그냥 얘기해줘도 이게 단독이라고 붙여도 저희가 아무런 리스크가 없잖아요 탈북자가 실제로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독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굉장히 자극적인 화면을 많이 틀어주죠. 예를 들면 계속 폭발하는 장면이라든가.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계속 틀어주면 시청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 이거 뭔가 위협이 고조되는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앵커도 흥분해서 계속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시청률이 쭉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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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욱]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반성하게 되는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정세진] 그럼요. 저희도 시청률 항상 신경을 씁니다.

[최욱] 그런데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유정] 시청률을 계속 실시간으로 검수하고 그리고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답도 받고 하는 거 보면 홈쇼핑 채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 얼마나 오는지 콜 수 확인하고, 그래서 인센티브처럼 많이 팔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홈쇼핑 채널에서 물건을 판다면 그럼 과연 이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의 PD는 뉴스를 파는 것인가. 과연 뉴스를 파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패널분들의 영향력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텔링된 그 이야기 자체의 자극성을 파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뭔가를 팔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 인터뷰에서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정준희] 단지 시청률에 목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냐. 시청률에 목메는 거는 지상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따지면 거기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나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지상파라는 공간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이런 미디어 낭인들이 종편 안에서 물론 상당히 괜찮은 분들도 있고 충분히 좋은 분들도 발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일종의 집단 효과거든요. 즉 종편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 논리가 이 정도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재미있어한다는 굉장히 다른 질적 기준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 질적 기준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고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정세진]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죠. 어떤 분들이 주로 나오시는지.

[이봉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여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른바 보수 패널이 2017년 한 9월까지는 실제로 많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절반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이전까지, 그런데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누적되어 오고, 재승인 심사, TV조선 불합격 점수, 이런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2017년 9월부터 여야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이제는 여야 패널 숫자를 그러니까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의 숫자를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종편 4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성의 문제, 패널 구성에 있어서의 편향성 문제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종편 패널 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직군, 심지어는 특정 인물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편 3사가 한 개 방송사당 보통 3개에서 5개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마다 1년에 두세 번씩 조사를 해보면 최다 출연자는 거의 똑같습니다. 2016년에는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민영삼 평론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셨고 지금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지상파로 진출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런 분들 조사할 때마다 최다 출연 순위에 듭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종편 시사프로그램이 다루는 수많은 이슈의 전문성을 다 가졌다? 그렇게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욱]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랑 방송적 능력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준희] 다를 수 있죠.

[최욱]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방송을 재미없게 하고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정준희] 아마 제작자들은 사실 그런 고민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왜?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 포맷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방송적으로 뭔가 대답해줄 전문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그 수에 맞춰서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사실 공급을 줄여야 해요. 그런데 공급을 줄이지 않은 채 발굴도 하지 않은 채 있던 사람을 돌려막기로 틀어막는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강유정] 제 생각에는 사용 언어나 표현의 수위만을 조금 더 심의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체감상 느끼는 지상파나 공중파하고 종편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나 언어라는 것들을 약간 막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들이 허용되는 환경에 지금 종편이라는 게 가장 큰 이미지고 적어도 지상파에서는 말을 그렇게 아무 단어나 혹은 비속어를 선택해서 내 의견이라고 덧붙여도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제 생각은 심의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욱] 언어의 품격,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네요.

[이봉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역할은 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진] 법정 제재나?

[이봉우] 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막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2016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조갑제 대표, 또는 황태순 시사평론가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2017년 이전까지의 종편 패널, 단골 패널이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방송에 안 나오시는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안 나오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제재를 많이 받아서입니다. 2018년이 아까 저희가 말했던 재승인 조건, 4건 이하로 법정 제재를 유지하라. 이 조건이 적용되는 해였는데, TV조선이 3건으로 턱걸이 통과했고요. MBN이 2건, 채널A가 1건, JTBC는 법정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정미정] 일부 예전의 선수들이 지금 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지금 종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막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의 어떤 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체득한 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정세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정미정] 그 전 분들은 제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방송사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특정한 패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출연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부담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정도 교체가 된 측면이 있고요.

[정준희]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심지어 조건부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통위 심의의 체제를 활용을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는 식으로 제작에 반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남의 것을 인용하는 방식, 쿼테이션(quotatio: 인용)을 따는 방식이잖아요. 정치인, 정치인의 주장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관행상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한 발언이면 넘어가게 되는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 자체가 여야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의 사실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주장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걸 인용하거나 남의 입을 통해서 제가 복화술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정작 방송사는 피해갈 수 있는 구조를 터득한 거예요.

[정세진] 종편 등장한 지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디어 시장에 끼친 영향,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희] 저는 종편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지상파 중심의 폐쇄적 제작 구조를 깨고 어쨌든 굉장히 신선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방식의 활력을 어쨌든 방송시장에 불러온 건 맞다. 지상파의 괜찮은 제작 인력들이 지상파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바깥으로 빠져나왔고 그게 외주 제작사로 가거나 종편이나 이런 곳들로 들어가면서 지상파 위주로 창의성이 몰려 있던 것이 기타의 어떤 채널들로 약간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있었던 거죠. 지상파는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폐쇄적 구조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던 걸 외곽에서 시도함으로써 뭔가 JTBC 같은 혁신이나 tvN 혁신 같은 것들 일부 만든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데 왜 지상파에서 빠져나갔을까 이거예요. 핵심은 지상파가 그때 손이 꽁꽁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미디어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공영방송의 사장들이 공영 방송의 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 밑에 있는 제작 인력이나 어떤 보도 인력들을 완전히 실력과는 상관없이 매치해버린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파업도 하고 그랬지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자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종편이나 기타 투자처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또 하나 묶여있는 게 뭐냐 바로 규제 불균등성이에요. 종편은 뉴스를 보도할 수 있으면서도 공정성에서 상당히 약한 어떤 규제를 받았고,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지상파 바로 옆에 시간대를 채널 번호대를 줬잖아요. 이건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광고 지상파 못 하는데 처음부터 중간광고 하게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광고도 직접 판매할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지상파는 미디어렙 제도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못 팔기 때문에, 괜찮은 콘텐츠는 만들어도 광고주를 유인하기 굉장히 안 좋아요. 결합 판매를 해야 되니까. 못하는 채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사 1렙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문과 함께 묶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 광고 판매가 정말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청률만큼 줄까요? 아닙니다. 신문의 영향력까지 다 같이 고려하면서 이런 미디어 그룹에게 영향력을 보고 대규모 광고주가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는 퇴출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한편으로 지상파의 손을 묶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특혜들을 이용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것의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의 광고 거래 질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정거래 질서,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의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훼손시킨 상태가 됐고, 이것을 다시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봉우] 사실 종편은 반칙과 특권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를 많
이 했지만,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되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유관 기관(related organizati
on: 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도 되돌아보지 않았고, 정부도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MBN 의혹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종편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문제를 승인 취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 다 훑어보고 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왔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편 방송사들도 각 사 스스로가 얼마나 종합편성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공적인 역할을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반성해보고, 고칠 점은 고쳐나가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종편의 탄생으로 인해 미디어 시장이 어지러워진 책임 누구한테 지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희] 1순위는 정책 담당자라고 생각하고요. 2순위는 종편이라고 생각하고, 3순위는 사실은 지상파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정책 담당자는 온갖 미사여구로 당시의 종편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것들이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거의 밀어붙이듯이 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 제도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미디어의 혼란상을 만들어낸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책 입안자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토대를 둔 채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변화 방향까지 고려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할애하기보다는 특정 언론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정책 담당자,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몫이고 이걸 풀어야 되는 것도 지금의 정책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종편은 바로 그 과정에서 특혜를 통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얻은 지위를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없다는 식으로 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언론을 탄압하고 정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거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식의 정치적 언사들을 쓰고 있다는 것, 대단히 비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공정한 경쟁에 노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책임, 의무 다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왜 지상파의 문제를 대하느냐, 지상파가 비록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규제에 묶여있었고 손발이 묶여있었고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환경 속에 놓여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지상파의 폐쇄적 엘리트 구조, 다시 말하면 종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엘리트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의 오만함으로 바라봤던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혁신 노력을 굉장히 게을리 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공정한 판에서 만약에 싸우면 지상파가 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너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안일했던 것, 소비자의 선택이나 수용자와의 관계성을 소홀히 했던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유정] 저는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미디어법 개정, 잠깐 아까 영상도 봤지만 그 과정에서 왜 저렇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지만 결국 법을 개정했고 그 법을 딛고 결국은 종합편성채널이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홍보 내지는 공론장을 만들지 않고, 당신들끼리 정치인들끼리 국회 안에서의 싸움으로 뭔가 매몰시키는 데 이 싸움을 계속 길어지면 매몰 비용이 높아진다는 논리로 계속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부의 문제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니 그때 당시 2009년 미디어법 관련 개정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사후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봉우] 책임소재 중 중요한 거 하나가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물론 정책 결정자 안에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전체 언론 시장을 위해서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세진] 네. 최욱 씨도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장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한테

[최욱] 위원장님한테?

[정세진] 한 말씀 부탁을 드려주시죠.

[최욱] 위원장님, 잘 지내시죠?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항상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진] 어떻게 팟캐스트 관련되어서는 제재 이런 거 없죠?

[최욱] 그거는 방송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정세진]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최욱] 계속 일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정세진]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현주소와 미디어 시장의 변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승인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정 위원님, 그리고 이봉우 팀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우] 고맙습니다. [정미정] 고맙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1, myK, wavve,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