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배 국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에도 버티기”

여의도 면적의 6배를 웃도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변상금을 부과해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 475필지, 면적으로는 18.62㎢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4배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누군가가 대가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2.83㎢), 경기(2.83㎢)의 무단점유 면적이 가장 컸고, 강원(2.62㎢), 경북(2.17㎢), 전북(1.93㎢), 경남(1.78㎢), 충남(1.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캠코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848억 1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변상금 부과액이 405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409억 5천만 원(과거 년도 부과분에 대한 수납액 포함)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도 수납액이 245억 6천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