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로 돌아와야”

입력 2019.07.19 (15:52) 수정 2019.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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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고노 외상의 말은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외교적 해결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 측이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어제(18일) 자정으로 끝나자, 고노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곧바로 담화를 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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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로 돌아와야”
    • 입력 2019-07-19 15:52:49
    • 수정2019-07-19 16:11:06
    정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고노 외상의 말은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외교적 해결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 측이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어제(18일) 자정으로 끝나자, 고노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곧바로 담화를 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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