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이후 최근 벌어진 일련의 안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사실상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중심 대응'을 언급해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