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고 정부도 인도주의에 따른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제재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의 시기나 규모, 방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나가는 국면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민관정책협의회 부활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인도적 지원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정책 고객들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자금 800만 달러 공여와 함께 구체적인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여론 수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의외로 (식량지원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해보면 (방식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식량 지원에 관한 북측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승인은 일종의 오픈티켓 같은 것"이라며 북측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방북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당국자는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 때까지 이번 승인건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 보호' 차원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고 이해와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