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 ‘중재위’ 거부하면 정상회담 없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배경에는 한일정상회담과 연계해 압박하려는 전략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6월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빠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G20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일본에 타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중재 요청을 통해 '징용공 문제가 이대로라면 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 한국에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중재 요청으로 한일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최저 조건이 중재에 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6월 한일정상회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중재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를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3조에서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 선임 기한은 다음 달 18일까지로 G20 정상회의 개최 열흘 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일정을 따져본 뒤, 한국이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없다며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에는 올해 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며 "한국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면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게 환영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민당 관계자는 "한국에 강하게 나가면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이니치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보 공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