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 분야 국정과제 지지부진…의정갈등 조속 해결해야”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료분야 국정과제가 대부분 파기되거나 혼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에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았던 의료분야 국정 과제는 대부분 파기·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분야 국정과제를 열거하며 추진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먼저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필수의료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쏟아놓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이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의 근간인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심각한 기능 파기와 경영난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과 지원 대책도 실종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속도는 너무 느리고, 실행방안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두고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 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정한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정부 입맛대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아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병상총량제, 개원할당제, 공공병원 예산제 등을 의료개혁 필수의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의정 대화체를 가동하고, 빨리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