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예고

입력 2024.05.08 (19:12) 수정 2024.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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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들이 모집인원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부산대에 이어 오늘은 제주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의대 교수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대가 어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오늘은 제주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증원된 의대 32곳 중 12개 학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20개 학교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시정명령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대학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의학회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정책 근거를 직접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어제 부결된 개정안에 대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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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예고
    • 입력 2024-05-08 19:12:55
    • 수정2024-05-08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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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들이 모집인원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부산대에 이어 오늘은 제주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의대 교수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대가 어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오늘은 제주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증원된 의대 32곳 중 12개 학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20개 학교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시정명령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대학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의학회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정책 근거를 직접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어제 부결된 개정안에 대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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