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재판부 응원 화환…“의료농단 사법부가 막아달라”

입력 2024.05.07 (18:40) 수정 2024.05.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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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앞에 사법부를 응원하는 화환이 십여 개가 놓였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주변 인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15개 화환이 설치됐습니다.

화환에는 ‘총선용 희대의 의료농단사태, 사법부가 막아주세요’,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등 의료계 요구가 적혀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하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 등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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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앞 재판부 응원 화환…“의료농단 사법부가 막아달라”
    • 입력 2024-05-07 18:40:24
    • 수정2024-05-07 19:12:21
    사회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앞에 사법부를 응원하는 화환이 십여 개가 놓였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주변 인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15개 화환이 설치됐습니다.

화환에는 ‘총선용 희대의 의료농단사태, 사법부가 막아주세요’,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등 의료계 요구가 적혀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하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 등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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