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패스트트랙 협상’ 대치, 향후 전망은?

■ 진행 : 김원장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원장 : 일요진단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제 보름쯤 뒤면 논란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권을 향한 민주당의 설득도 별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 법안들은 과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게임의 룰, 선거법 개정안도 들어있는데, 또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진 보수통합 움직임들 정치권 현안들 여야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만 6일 남은 지소미아 협정, 출구전략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들 빅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에선 91세 배우 신영균 씨의 신문 인터뷰 기사입니다.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이미 500억 재산을 기부한 신 씨는 배우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며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 그룹이 확정되면서 13년간 항공사 상징이었던 날개 모양 로고도 교체된다는 소식입니다. 로고도 바뀌지만 아시아나 항공 사명은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 등 가운데 권 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기사입니다. 권 씨에 대한 구형이 더 무거운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선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좋아요 숫자를 숨기는 기능을 한국에도 시범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12개 나라에 도입된 이 기능은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게시물에 집중하려는 게 취지라고 인스타그램 측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중국에서 쥐벼룩을 매개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은 방역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김원장 : 일요진단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함께하실 두 분,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정 : 안녕하세요?

전희경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네. 패스트트랙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먼저 이 부분 여야의 반응 들어보고 본격적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여쭤본 다음에 법안 처리를 여쭤볼게요.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고 17일인가요, 12월? 총선 예비등록이 있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12월 초, 중순에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된 의원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경 :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제2, 제3 여권 정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라고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서부터 비롯된 의회 폭거입니다. 게임의 룰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바꾸고자 한 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문희상 의장부터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 지금까지도 부르는 데도 없고 검찰도 부르지 않고 본인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 행위의 일환이고 불법 행위,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행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원장 : 네.

이재정 : 사실상 과반수로 의결이 되는 국회에서 가중된 정족수를 두고, 특히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던 것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정당들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강행처리, 소위 말하는 날치기를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동물국회라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의회주의를 폭거에 대한 저항조차도 정치적 명분을 떠나서 사실상 형사처벌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그와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제 국회를 향한 나름의 룰을 정한 것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그간에 그런 이유로 처벌받았던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한 정도의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치열했던 야당이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하 다른 야당 역시도요. 국회 선진화법은 무서운 법이다, 라고 해서 그 어떤 위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법에 대해서 이제는 어기고도 정당행위요, 위법성 조항이요, 어불성설입니다. 국내법적인 모든 논리로도 극복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전희경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궤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선진화법을 만들 때 당시 여당이 어디였습니까?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것도 과반이 넘는 여당으로서 왜 선진화법을 만들었을까요?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민생 문제가 걸려 있는 민생 법안들, 그런 법안들이 여야 간에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병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진화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여야가 뒤바뀌어 있을 때도 합의하지 않고 선거법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당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때는 여기가 유리하고 저때는 이래서가 아닙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자신의 대의기관, 그 헌법기관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각각 반영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가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생 법안 신속하게 하라, 라고 해놓은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선거법에 있어서 이거를 가져다 쓸 생각을 했는지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국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가능할 수가 있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합의해서 올바른 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재정 : 네. 발언 시간 주실 거죠?

김원장 : 네.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앞으로 이제 과거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여쭤볼게요.

이재정 : 일단 지금 수사 진행은 엄중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가서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언뜻 멋있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판사 출신인 원내대표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의 우위에 서 있는 여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 같은 경우는요. 절차에 따른 우위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압박감을 느끼신다면 응당 느끼셔야 할 국민의 정당성에 기반을 한 압박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의 협상 과정들은 지리멸렬했지만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창은 열려있고 저는 게임의 룰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는 지금도 열려“있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원장 :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12월 3일 지나면 부의돼서 상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3+3 회의인가요? 그 회의는 열리고 있습니까? 회의 이번 주에 계속 협의가 진행 됐습니까?

이재정 :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실무자회담 등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머지 당은 나름의 조율의 과정, 공수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정부 여당 같은 경우도는 권은희 의견 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들도 보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이 대화와 협의의 과정 자체에서 원안을 고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안을 부정한다면 그다음의 대안으로 조항 조항마다 좀 접근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합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 있는 형국입니다.

김원장 : 자유한국당 없이 갈 생각, 그런 경우에서도 가능하죠? 만약의 경우에는.

이재정 : 네, 네. 지금 12월 3일, 사실 동의할 수 없었지만 12월 3일이라는 일정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히고 있었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을 향한 대화의 시간을 더 열어주기 위한 노력이셨는데요. 더 이상 국회, 그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를 멈출 수 없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죠.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원장 :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잘 안 될 것 같고. 박지원 의원님 계시는 대안신당, 이런 데도 한 10석이 있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정 : 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꾸준한 협상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원내에서의 대표로, 실무자 대표든 아니면 원내대표든 이런 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도 협의지만 기타 의원들 간의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의원들 간의 물밑 접촉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가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이 형국에 검찰수사와도 맞물려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도 조금 듭니다.

김원장 : 지금 수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빼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전희경 : 계속하시네?

이재정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정당성에 기반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대로 무용하게 끝낼 수는 없다는 게 우리가 처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김원장 : 네.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요. 만약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희경 : 아니 그 얘기 이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주셨던 질문 순서대로 제가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원장 : 그러시죠. 네, 네.

전희경 : 일단 협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내투쟁, 정책투쟁,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정치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말을 이용한 대국민 보고대회, 장외투쟁할 때마다 자꾸 협상장으로 돌아와라, 협의하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3회의, 정치협상회의, 이런 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국정감사, 예산심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협의 얘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 협의 와중에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날 이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을 부의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법상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발 발언이 뭐냐 하면 12월 3일 날 그러면 부의하겠다, 뭐 합의 안 돼도 부의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압박만 해 들어가면서 일견 협의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런 협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 선거법, 저는 이거 명칭을 바꿔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원법안이고요, 사법 장악의 마지막 고리, 소원법안이고. 그다음에 선거법은 정의당의 민원법안입니다. 자기네들 의석수 늘리자는 민원법안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소원법안하고 정의당의 지금 그 민원법안이 짬짜미가 돼가지고 서로 간의 야합 하에 지금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 2개가 패키지 법안이 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는데 이게 2개가 맞물리게 된 거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야합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적당히 협의해가지고 바꾸자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골자가 잘못된, 골조공사가 잘못된 건물을 국민 앞에 페인트칠만 그럴싸하게 하자고 당신들도 페인트칠하는 붓 들고서 모여라, 하는데 거기 가서 페인트칠하고 있는 게 제1야당의 소임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축소법안,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개혁과 정확히 역행하는 초법적 기구다. 그래서 저희 안에 대해서 이제는 공감대를 피력해주실 법도 하다. 이미 설득을 할 만큼 했다, 라고 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는,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면.

전희경 :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힘은 국민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달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일이다.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의 하나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사안인지를 알리는 수단으로써 의원직 총사퇴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재정 :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짧게만 붙이겠습니다. 다음 주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뭐, 뭐 않으면 중대한 목숨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의원직 총사퇴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기는 사실 현재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국민을 급박하는 순간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따라진 절차에 따른 우선적인 다른 4당의 공조의 우위는 인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한 대화, 그것이 국민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게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인정해주십시오.

김원장 : 여기까지 하시죠. 북송 어민 이야기 좀 할게요. 이달 초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저희가 나포하고 보니까 살인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흘 동안 조사한 다음에 송환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국회 외통위에서도 통일부를 향해서 이 문제 시시비비를 따졌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논란의 큰 줄기는 이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살인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영토 안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걸 북한 말을 듣고 돌려보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전희경 :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인권 정부를 표방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문명국가에서. 자, 보십시오. 북송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 우리 진행자께서도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국회에 출석해있던 청와대의 문자.

김원장 : NSC 직원 휴대폰에서 노출됐습니다. 네.

전희경 : 그렇죠? 휴대폰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이거 세상에 드러났겠습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묻혔을 일입니다. 이거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그 NSC 중령이 청와대에 직보한 문자가 이거 발각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게 수면으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16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조그마한 목선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혈흔 감식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불과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눈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경찰이 인도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엄연히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흉악범죄를 지었건 그 범죄를 비호해서 안 되는 차원과 또 다른 문제로 그들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들의 항변권은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들의 죄에 응당한, 합당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북한에서 범죄인 송환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갔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최초 나포 당시 그들이 또 1명의 주범과 나눴던 대화를 마치 한국에 넘어와서 한 진술처럼 왜곡을 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김원장 : 사실은 그게 이제 김책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었는데, 네.

전희경 : 김책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주범과 나눈 대화 과정의 이야기고 이들은 자술의향서까지, 귀순의향서까지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법도 위반했죠, 국제사회가 금하고 있는 인권에 입각한 고문당할 수 있는 국가로의 추방 금지라는 인권조약도 위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북한 눈치 봤다, 북한 심기만 살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 : 어떻게 설명해드릴까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과 북은 절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철책선이 없는 해상에서는 여러 차례 어선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남한 어선이 돌려 보내지기도 하고 남한에 의해서, 우리 측에 의해서 북의 어선들이 돌려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냐면요, 올해만 하더라도 500여 건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때로는 범죄자들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북으로, 그리고 남으로의 귀환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북에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북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돌려 보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으로서도 자국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남한 국민이지만 그 국민의 의사라는 것들은 남과 북이 공히 단순히 아, 나 여기 귀환하겠어요, 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당사자들이 모두 표면적으로 밝혔던 이유입니다. 아, 귀환하시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선례도. 그래서 그들의 행적, 그리고 전후 과정, 그리고 공범자들 간의 진술을 맞춰본 뒤에 그 진술을 통해서 귀환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귀환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국가에서도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강력범죄입니다. 그 상황에서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고 남북 합의서에 따른 어찌되었던 간에 대화의 상대방이란 지점들을 정부로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을 아마 지적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에서 저지르고 북으로 갔던 사람이 송환되었을 때 우리 국민이 모두 뉴스를 통해서 보지는 못하셨죠? 사실상 보도 준칙이 나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준칙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사 NSC가 모든 것을 쥐고 다른 부처를 배제한양 하지만 지금의 규정 자체에서 컨트롤타워이고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음에도 살인이라는, 그리고 또 막대한 인원의 살인이라는 그 자극적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사건을 특별한 사건인양 올려보내지지만 분단국가에서 안타깝지만 여러 차례 빚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원장 : 귀순한다고 해서 다 받아줬던 거 아니고 다 따져보고 받아줬던 것이고 북에서도 도로 월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이재정 : 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전희경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나포됐다가 서로 자국, 북한으로 혹은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낸 사례들도 있다, 그런 사례들 있죠. 단순 월경, 조업 중에 조류에 쓸렸다든지 나는 귀순 의사가 없다든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귀순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낸 거죠. 우리가 귀순 의사에 반할 때를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뭐냐, 대한민국에서의 이적 활동, 간첩 활동을 위한 의도적 입국을 시도한다,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을 범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귀순 강제 북송을 한 거 하고는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이 사람들을 귀순을 받아가지고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그 과정, 그리고 북한의 반응, 예를 들어 우리 자국에서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 범죄인을 인도해달라, 송환해달라,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투명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과 국제 조약들을 토대로 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속전속결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권한이 없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사실상 행정 처분을 내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가서 법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 사람들 자신들의 권리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가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자행한 이 일은 우리가 그냥 북송, 북송 이러니까 그냥 사람 돌려보냈나보다, 이렇게 국민들 시야에 혹은 뇌리에 박힐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2명의 선원에 대한 강제북송은요. 이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대한민국이 한 겁니다. 사형 선고 정도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김원장 : 이것도 의원님 발언까지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정 : 마땅한 정도의 시간으로 해야겠지만 다음 주제 많이 있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NSC의 사실상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절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전희경 : 행정 처분을 못 하잖아요. 행정 처분을 못 하는데.

김원장 : 의원님 말씀 듣고요. 네.

전희경 : 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니.

이재정 : 그리고 지금 이제 흡사 한 측면만을 계속 부각해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이런 수백여 차례가 있었던 송환 과정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실상 국회 안에서 정보위에서 많은 얘기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의 범죄자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조치들, 그 모든 일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내밀한 점검은 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의 자극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늘 북한의 대화의 대상자라든지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정치 공세로만 몰고 가는 것은 향후에도 사실상 우리와 대체 국면에 있으면서도 또 이중적으로 대화의 상대방이기도 한 북한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단선적으로 처리하시고 자극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남북의 대화, 또는 전선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중적인 우리의 국력도 허비시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주십사, 자유한국당, 우리 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보수 대통합 논의하면 오늘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일단 운을 띄웠고 바른미래당 변혁 측에서, 유승민 의원 측에서 화답해서 진행이 좀 빠른 속도로 되나 싶었는데 이번 주 보면 바른미래당 쪽에서, 변협 측에서 조금 발을 한 발짝쯤 뒤로 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협상력을 이제 높인 다음에 결국은 총선 앞두고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경 : 보수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아주 필수 요건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장외 투쟁을 통해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민들을 많이 뵀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보수가 분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막아내지 못하는데 하루하루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경제안보 실정, 이런 것들을 보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뭉쳐라, 통합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고 우리가 내려놓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변혁 쪽에도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이라는 게 개별 의원들의 어떤 자신의 입지, 지역구 상황, 이미 형성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대선를 놓고 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과정의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도 있고 한때는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더 이상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 라는 그 대의, 누가 나라를 살릴 것이냐, 라는 대의에는 저는 동참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김원장 : 결국은 통합으로 갈 것이다?

전희경 : 결국은 통합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거의 절반, 뭐 그 통계 하나만 갖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통합으로 가게 될 것이다. 통합이 불가피하다?

전희경 : 지금 질문을 다 주셨습니까?

김원장 :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희경 : 여론조사 추세를 이렇게 보면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시도를 할 때 이렇게 출렁거림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한 줌의 기득권,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이게 반등했냐, 내려갔냐는 놓고 이걸 고려하는 그게 바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이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 구회를 거듭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대안신당 등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자유한국당만 그 점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통상 이런 정치 재편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렇게 통합이 일어나는 측의 반대 측에서는 야합이다, 라고 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두렵겠죠,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그런 움직임,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요, 쇄신하는 보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단순히 풀로 붙이는 방식의 보수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 제시, 비전 제시는 아무에게도 겁도 되지 않고 미련도 없이 국민이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거죠. 저는 뭐 남의 당의 사정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정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정치인으로서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하나만 더 하고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게요. 총선 다가오면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외교부 장관, 심지어 국방부 장관께서 총선 출마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낙연 총리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요. 정부 여당이 전부 관심은 아무래도 총선에 가 있다 보니까 소는 누가 기르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 사실상 정부 여당이 총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출마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자원들이 여전히 정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려 조국 장관 시점에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떤 누구도 새로운 장관으로, 쓰임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정치권이죠?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의 연속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장관의 불출마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쓰임이 따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정책들은 변함이 없도록 하는 절묘한 선택과 효과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희경 : 네. 보수통합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통합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죽었는가. 자유 국민이 정말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수의 지형은 대한민국을 일구어온 세력으로서 탄탄했고 지금까지도 정말 건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 보수의 탄탄한 열망, 염원, 나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낼 그릇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쪼개지고 갈라지고 깨져서 서로 욕하고 상처 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무너지는 나라를 목격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한곳으로 뭉쳐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나쁜 일입니다. 보수통합에 임하는 많은 보수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이재정, 전희경, 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 네, 고맙습니다.

전희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