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서 늘어난 내부거래 3조…대부분 수의계약

[앵커]

재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규제를 받는 회사는 내부거래가 줄어든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선 오히려 내부거래가 늘고 있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그룹의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난해 매출 13조 원 가운데 2조 8천억 원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급식을 맡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지난해 매출 1조 8천억 원 중에서 약 40%가 내부거래입니다.

계열사와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데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 일가가 상장사 규제 기준인 30%에서 단 9주를 적게 갖고 있고, 웰스토리는 자회사 형태로 보유해 해당 규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런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가 1년 새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규제대상 회사들에서 4조 원 이상 줄어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바깥에서 꼼수 내부거래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내부거래 90%는 수의계약 형태로 경쟁을 피해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상장사 규제 대상을 넓히고, 자회사까지 편입하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